[태평로] 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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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입력 2024.10.16. 00:10업데이트 2024.10.16. 08:08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10/16/R2E4D2PIIZG4NECZ4RLZBDRVII/

[태평로] 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노후 준비한 세대 밀려들며
기준 높아져 '과지급' 구간 진입
노인에 복덩이·생명줄 기초연금
지속 가능하게 손볼 것은 손봐야

지난 2020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 기초연금 실무 매뉴얼을 펴낸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이라는 코너가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만든 표다.

이 표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수급 가능 최대 소득은 월 706만9000원이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지만 연 8500만원 소득가구에 기초연금을 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홑벌이 부부는 월 597만원, 1인 가구는 414만원을 벌어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원이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건 어디까지나 소득인정액이 그렇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을 기본공제하는 데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월 700만원을 버는 부부의 경우 각각 110만원을 빼면 480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3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부부가 월 7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기초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용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2배, 3배를 버는 65세 이상에게 전액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기초연금이 과지급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는 요즘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밀려드니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설정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만 내놓고 다른 방안은 나 몰라라 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흔히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액수가 일부만 40만원을 주는 2026년엔 31조5000억원, 전부에게 40만원을 주는 2027년 3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다. 나랏돈을 이렇게 쓰니 국가 채무가 한해 70조~80조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의 특성상 기존에 받던 사람에게 주지 않는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어렵다면 우선 대상자와 예산이 한없이 올라가는 구조라도 막아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내놓은 대안도 많다. 우선 새로 진입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라도 기준을 ‘중위소득의 00% 이하’로 바꾸는 것이 그중 하나다.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 36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기초연금은 자식 대신 효도하는 복덩이이자 생명줄이다. 이런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손볼 것은 손보면서 가야 할 것이다.

김민철 기자  

先進韓國

2024.10.16 00:35:33

윤석열 정치 정말 더럽게 못한다. 문재인이 5년간 400조 나라빚을 늘렸다. 그걸 욕하는 윤석열 정권도 지금처럼 하면 5년간 350조 나라빚을 늘린다고 한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둘 다 나라를 말아먹는 인간들이다. 문재인은 코로나19라는 핑계라도 있지만 윤석열은 그런 핑계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늘리는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데, 윤석열도 전혀 다르지 않다. 세금은 준다는데 지출은 계속 늘려간다. 병장 월급 200만원이 옳지 않고 부작용이 크다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계속해서 말해도 윤석열은 마이동풍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공항 같은 것은 지으면 안 된다고 국민 여론이 높아도 윤석열 귀에는 안 들린다. 기초연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하는데, 그저 표 얻으려고 마구 뿌린다. 외국인 노동자가 실직하면 추방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주면서 편히 쉬게 한다. 그러면서 대학과 연구소 연구비는 줄인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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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0.16 05:21:30

복잡하게 소득인정액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단순하게 총소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안될까? 가족수에 따라 기준 필요 경비를 계산해서 그것에 모자라는 만큼의 보조금을 주면 빈곤층도 없어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까지 복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일할 수 있음에도 놀며 실업수당 받는 사람은 엄격히 차단해야합니다. 청년들이 놀며 지내는 나라는 발전이 없고 필요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불러 국가재정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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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27

2024.10.16 02:53:44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렬. 두 번의 총선이 부정이라는 걸 알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윤석렬. 대한민국에 지도자는 없다 무능력한 인간의 헛 발질만 있을 뿐이다. 윤석렬 이재명 커플,그리고 한동훈 이 인간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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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SH

2024.10.16 06:04:39

젊었을때 열심히 벌고 아껴서 노후준비를 한 상위 30%는 건강보험료 폭탄, 재산세, 상속세로 또 뜯어가고, 젊어서 탱자탱자 놀고 흥청망청 소비하며 노후준비로 소홀한 사람은 기초연금이라는 공짜돈을 뿌려대니 이게 공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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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공명

2024.10.16 06:24:41

518가짜 유공자들은 괜찬고? 518주범 김대중이 여럿 뫼겨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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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16 05:36:47

한국은 과도한 복지로 인해 소멸하고 말 것이다. 공짜 바라는 국민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인이나 피장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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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16 07:18:44

앞으로 '대국민 현금살포', '의무병역기간 단축', '공항 신축'과 같이 국가 재정 국방에 심대한 악영향 사안은 선거공약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제한하자. 이런 사항들은 선거공약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동의와 국회 협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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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offee

2024.10.16 06:22:46

박근혜가 만든 기초노령연금은 당시 예산 10조에서 출발해 현재 24조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120조 복지부 예산의 20%니 차지하는 1위 세출항목이 되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청장년층에 요율을 50%나 인상하려고 하니 어찌 반발이 없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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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10.16 08:01:15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이없는 사람들에게만주고 남은 예산은 국방에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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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2024.10.16 07:05:24

대통령선거에 공짜돈을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국민들도 자각해야 한다. 돈을 더 준다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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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4.10.16 07:52:31

기초연금 받아 매일 막걸리 타령하는 인간들 보면 열받는다 젊어서 고생해가며 세금내고 집한칸 있다고 기초연금 한푼 안주고 세금한푼 안내고 배장이처럼 살던 인간들은 늙어서도 배짱이다 이런 불고평이 어디있나 .전부 주던지 아니면 기초연금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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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4.10.16 07:36:50

담당 공무원을 직무태만으로 징계해라! 장관 차관도 문제있다본다. 大統은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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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16 07:42:21

국민들이 대한민국 돈을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정치인 선택할지, 아니면 대국민 현금살포하고 여기서 갈라먹고 끝내자는 정치인 선택할지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진다. 국민들은 1953년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올해 3만6천달러로 540배 성장 성취경험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 시점에 와 있다. 현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하며 그냥 살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국민적 미래비전 세우고 다 함께 노력하여 더 성장해 나갈지를....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 8만8천달러 수준으로 도약위해 전 국민 합심 전진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67달러 사회보다 3만6천불 사회가 더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모두 알고 있듯이, 3만6천불 사회보다 8만8천불 사회가 더 낫다는 것은 미리 경험해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상기 정치인중 어느쪽 선택하여 정책 위임할지,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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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10.16 07:23:55

금융소득등 다른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낮게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은 100%를 소득인정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장 소득인정액 기준을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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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R

2024.10.16 08:20:41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지. 너희는 부자니 세금만 많이 내고 받지는 말라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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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6 08:02:11

능력없고 일하기 싫고 무능한자가 받는게 연금이냐? 뭐빠지게 일해서 재산좀있고 자영업자라 못준다고? 정말 필요한 혼자살고 박스줍는 독거노인들이나 챙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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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0.16 07:20:52

나라야 망하든 말든 마구잡이로 퍼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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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샘

2024.10.16 06:03:54

기초 연금 전원 직ㅂ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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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10.16 08:25:55

쓸데없는 소리 할 것 없다. 평생 납부한 연금의 100%만이라도 제대로 다 돌려주면 불만 없다. 그것이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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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

2024.10.16 07:44:41

기초연금 다 주지마라 . 월 700만원 받는사람이라면 그동안 그사람이 낸 세금은 얼마겠냐? 왜 누군 세금만 내고 누군 받아쳐먹기만 하냐? 무슨 자격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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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10.16 08:31:41

기초연금 없애라 무슨 거지도 아니고 본인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지 정 그러면 하위 20%만 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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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4.10.16 08:31:29

기초연금 신고 대상자라고 나와서 인터넷으로 계산 해보니 수입은 생활 보조자 레벨인데 부동산 가액이 많다고 대상 제외자란다. 계산에 부부 합산 기준이 3백 조금 넘어 안된다던데 기사는 부부 별산으로 한다니 이상하다?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누구는 되고 말고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주고 그 대신 모든 수입에 대해 적당량의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하면 계산이니 뭐니 따질 것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부동산 큰것 있어서 세금은 더 내고 기초 연금은 없다면 이중으로 손해보는 것 아닌가? 차라리 자산이 있는 만큼 세금 더내게 하고 반대로 연금은 전 국민이 똑같이 받는다면 계산 필요없이 세금 적게 내는 분들은 많이 수입이되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받는 연금 보다 세금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이니 자동적으로 전 국민이 내고 받고 적절히 분배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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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2363295

2024.10.16 08:45:32

소위 논설위원 이라는 분이 자기가 쓴 기사의 제목다는 수준을 보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목에 더욱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댓글들 처럼 자극적 제목으로 인해 잘못된 여론의 전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 이라면 한번쯤 모의계산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모의계산 한번도 않해보고 기사 쓰신건 아니겠지요? 707만원은 커녕 최저임금수준 소득에 지방 중소도시에 2억대 아파트한채 약간의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그리고 몇십만원의 국민연금 공제하고 각종항목 감액하고 나면 기초연금 50%받기도 버겁습니다. 707만원 근로소득자가 기초연금 받으려면 산속에 텐트치고, 금융자산 사회 기부하고 , 각종연금 포기하면 받으려나요?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 한다면 기사와 제목좀 똑바로 쓰세요. 더이상 국민들 피로하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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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10.16 08:40:05

몇안되는 인구 전부 전산화하면 되는데 일부러 안하는지 몰라서 안하는지 세금은 점점 복잡해지고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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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10.16 08:35:40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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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4.10.16 08:32:29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줄여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면 심리적 안정감은 있으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재산세 내야합니다. 현금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나이 들어 집 팔고 월세 살라고 정부가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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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맨

2024.10.16 08:26:52

저 기준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훨씬 주는 소득 기준선이 내려가서 조금만 소득 있어도 못 받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기준이고 전부 철회하던지. 다 주던지.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지원금도 엉첨납니다. 한번 취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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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4.10.16 08:16:40

월 700 연금에 받는 경우는 어떤? 주위에 보니 집하고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받는사람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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