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 </p><p>2004두9302 완산구청장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에 대해서</p><p> </p><p>원고 측에서 기산점을 잘못 생각해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하였는데</p><p> </p><p>만약 원고측에서 제소기간 안에</p><p>대신 청구취지에 변경처분인 2003.3.13 과징금 560만원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했다면</p><p> </p><p>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각하인가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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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도 소의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을수도 있는데.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