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봉의산]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건설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응능응익' 원칙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가 주택의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50년대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의 2배 수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차액은 정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85%의 국민이 정부의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가 싼 값에 공급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애에 걸쳐 2회만 주택개발청 주택 구입이 허용되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에 분양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은 5년이 지나도 주택개발청이 지정하는 가격에 환매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소유체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크게 소유권 전체를 인정하는 프리홀드(Free hold)제도와 일정 기간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리스홀드(Lease hold) 제도로 나뉘는데 리스홀드에는 기한이 999년인 것과 99년인 것이 있다. 각각 999년, 99년이 지나면 사용권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20년 이상 지나면 대부분 재건축이 추진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다시 새로운 리스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소유와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진국 못지않은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과 부동산 물건의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거래 시스템 또한 매우 합리적이어서 투자하기에 매우 안전하다. 사회구조와 법제도가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것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싱가포르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등록세가 따로 없고, 총매매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내면 된다. 취득세의 계산 과정은 다소 복잡한데 총가액의 3%에서 5,400달러를 빼면 대체로 딱 맞는 금액이 산출된다. 양도소득세 등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의 개념도 없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고팔 수 있으며, 우리식 표현으로 분양권 전매도 무제한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이며, 분양받을 때 계약금은 총분양 대금의 1%이고, 약정한 날까지 전체 대금의 20%를 납부하면 통상적으로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대납된다. 

아파트를 살 때는 중개사는 물론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돼 있다. 중개수수료는 총매매가의 2%이고, 파는 사람만 낸다. 변호사 비용은 2,000~3,000싱가포르달러 정도인데 대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할 경우 모기지 알선의 대가로 은행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짜리 아파트일 경우 연간 1,500싱가포르달러 선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워터호스]

(1)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건설, (2) 임대주택 공급, (3) 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4) 생애에 걸쳐 2회만 주택개발청 주택 구입 허용, (5) 5년의 의무거주기간의 다섯 가지가 주요 골자로 보여집니다.

[봉의산]

싱가포르는 주택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 진작과 투자 경쟁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문화 생활도 할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 집니다.

[봉의산]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국민 모두가 신뢰 할수 있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드와이트 하워드]

이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3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급영구임대아파트를 수도권에 많이 공급하자는 이론과 금융기법, 부동산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 10~50평형대 공영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

[원투원투]

연구소의 방안은 중소형임대아파트의 정부주도 대량공급아닌가요???

[유비사랑]

봉의산님 그러나 싱가폴도 부촌은 대단히 가격이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국토가 작다는 것입니다.허름한 집도 가격이 좀 나가는편으로 알고있습니다.정책은 정책, 사람은 누구나 자기집을 소유하길 원하죠

[아눌드]

정책의 목적이 중요하겠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냐.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냐. 투기를 위한 것이냐.

[Justin03]

임대주택만 저렴하지 오차드 로드에있는 고급 아파트나 맨션들은 몇백만불이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indbell]

싱가폴 가구당 평균 소득이 $4,950싱가폴 달러입니다. 이를 2년으로 환산하면 약 12만(약 1억원) 싱달러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하지만 싱가폴에서 12만 달러로 방 한 칸 짜리 정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싱가폴 부동산의 장점 중에 시장의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최근의 부동산 이슈 중 하나가 중개업자들이 장난(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먹기, 중복해서 임대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달아나기 등)을 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indbell]

마지막으로 싱가폴식 부동산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60년대 독립 초기부터 토지 공개념(공산당 방식과 유사함)을 실시해서 웬만한 주요 토지가 정부 소유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본받아서(?) 몇몇 국회의원이 싱가폴식 반값 아파트니 뭐니 주장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주요도시의 정부 소유 토지 중에 도로와 하천 빼고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값아파트가 가능할까요?

[Windbell]

이곳에 사는 한국분들께 HDB(정부 아파트)가 어떻냐고 하면 빈민층이나 사는 아파트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서 분양하기 때문에 한국식 아파트에 익숙한 분들께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사시거나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살만합니다. 저도 처음 6년은 민간 아파트에서 살다가 2년전부터 HDB에서 살고 있습니다. 34평에 집전체가 타일로 깔린 집인데 한달 월세가 1백 8십만원쯤 합니다. 싼게 아니죠?

[길리안]

180만원 월세라면 전세로 한 2억 정도 된다고 보이네요...

[백발매니아]

우리나라는 저런것 보다 일단 세금 부터 현실화 시켜야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봉의산]

부동산 과다 소유 과소유가 필요없게 만들면 어떨까요?

[백발매니아]

그런것 보다는 그냥 자기 맘대로 집을 소유하게 내버려 두고 보유세로 조절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종부세 같은것도 사실은 보유세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발도 심하니 잠깐 징검다리 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조만간 보유세를 다시 종부세 만큼 올리던가 아니면 종부세 보다 더 많이 올리는게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맞습니다 인구 대비 땅이 적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선진국 보다 보유세 비중이 높아야 정상인것 같은데 너무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