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0 산자위 국정감사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_보충질의＜공영홈쇼핑 국정감사: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라.＞(2023.10.20)

[자연인jina(안산)]

<공영홈쇼핑 국정감사: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라.>

231020 산자위 국정감사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_보충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공영홈쇼핑은 지난 18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직원 경력 산정 및 승진 제도 운영 부실로 기관 경고를 받은 적 있죠?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하 공영홈쇼핑): 네 확인했습니다

정: 그런데 보니까. 44명, 92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해 먹어도 정도껏 해 먹어라.’ 객관적으로 경력이 4년 11개월밖에 불과한 사람을 24년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죠? 풍선으로 치면 뻥하고 터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 조치했습니까?

공영홈쇼핑: 네,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정: 네?

공영홈쇼핑: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정: 그쵸? 지금 오히려 실장급으로 승진해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공영홈쇼핑: 실장 보직에서 지금 팀장 보직으로...

정: 이분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겨우 한 것이 경력 기록만 수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영홈쇼핑: 제가 인지를 한 시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종합국정감사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영홈쇼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창업진흥원장님, 제가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나와주실래요?

제가 과방위에 있을 때, 에스토니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2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 ICT 최강국이예요. 거기를 갔더니, 에스토니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창업하는 분들을 이 스타트업 비자로 유치하고 인큐베이팅(Incubating)하고 키우고 그래서 국부를 유치하고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보니까 테크네이션(Tech Nation) 비자로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수도 그렇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역시 이런 유치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올림픽 유치 경쟁을 왜 합니까? 국가 브랜드하고 국부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업진흥원이 생겼죠?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이하 창업진흥원): 네, 그렇습니다.

정: 그런데, 이 창업진흥원에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디지털노마드 비자(Visado para Nómas Digirales)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텍스피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창업진흥원: 아니요 못들어봤습니다.

정: 못들어 봤어요?

창업진흥원: 네.

정: 이 기업이 한국에 창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독일에 가서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되었어요. 

지금은 290억 투자 유치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비자 문제 그거 하나만 풀었으면 그 기업이 여기에 와서 창업을 하고 런칭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겠습니까?

제가 핀란드에 갔더니 IQM이란 회사가 있더라고요. 퀀텀 컴퓨터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고, 아마 제가 그래서 덕담으로 ‘Beyond IBM’이렇게까지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또 핀란드 대사관 초청으로 왔어요. 제가 국회로 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언론에 소개도 하고 홍콩에 지사를 세우려 하는데, ‘한국에 세워줘라.’ 아주 젊은 말레이시아계통 핀란드인인데, 40대 초반이고 그래서 제가 친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애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업진흥원은 이런걸 놓쳤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국내 거주 외국인 창업자가 111명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잘 해주시고 케어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창업진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중기부랑 인바운드 창업 부문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비자 제도를 갖다가 사실은 좀 하려고...

정: 준비 잘 하세요.

창업진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소진공 이사장님, 마포구에 망원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못가보셨나요?

망원시장이요. 상생 협약에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원래 홈플러스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려 했는데, 상생 협약을 해서 합정로타리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15개 품목을 못 팔게 했습니다. 

망원시장의 주력상품을요. 그랬더니 망원시장이 활성화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또 꼼수 경영 이런 걸 하려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로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확인을 해보고 적절한 대처를...

정: 꼼수 교차 영업, 이거 못 하도록 하세요. 유통산업발전법 이거 있잖아요. 취지상 맞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소관기관에서 이거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무부처는 산자부...

정: 아니 소상공진흥 이사장님이시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심을 갖겠습니다.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계속 소상공인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달은 하죠.

정: 제가 물론 중기부나 산업부에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