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 지정과 한국의 대응 방향

[허만]

민감 국가 지정과 한국의 대응 방향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미 에너지부는 3월 15일 한국을 지만 1얼에 민감 국가 리스트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민감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와 정치적 불안성과 대치하고 있는 불안전한 국가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 국가들은 중요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제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안보 협력, 군사 정보의 나눔, 고급 기술 협력, 핵에너지 협력 및 AI 등이 이에 속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한국을 지난 1월에 민감 국가 리스트 가운데 낮은 순위에 넣었다고 미 에너지부가 밝혔다. 이렇게 지정했을 지라도 낮은 수준의 기술 협력까지 배재하지 않지 않을 것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사소한 거래에서 차별을 보이는 행위가 나타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연안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을 할 계획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 계획을 조정해 한국 방문을 배제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최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데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70여 년의 포괄적-전략적-정치적 동맹 관계를 발전, 지속시켜 왔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 온 절대적 파트너국가이다. 정부가 대통령 대대행을 가동시키고 있으므로 대미 외교에 힘이 부치는 것이 있겠지만 외교부를 포함해 주미 한국 대사관의 미국내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는지 의심스럽다.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이 3개월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한 것은 대미 외교의 허점이 안일 수 없다.

지역 평화와 안보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보 보다 훨씬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윤석열 정권 수립 이래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왔고, 나토와도 제휴하는 외교적 노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공헌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에는 핵주기 연료를 허용했다. 즉, 프류토늄 재추출 그리고 우라늄 농축까지 인정한 상태다.

트럼프 2기에 이르러서 양국 간 협력을 필요로하는 분야는 더 넗어 졌다. 예컨데  반도체와 자동차의  미국내 생산과 AI 쌍방 협력을 비롯한 조선업 분야다.  그외에도 한국의 방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중요한 협력 사업들이 있는데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포기한 것은 오랜 전통를 갖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 않인가 우려케 한다.  이러한 우려를 씻어버리기 위해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을 탓하지 전 국내에서 타협의 정치를 저버리고 정권만을 다시 쟁취히겠다는 쟁취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정치 기능을 되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전복 기도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지도자가 핵무장을 언급 한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필자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고 말한  로마의 전쟁  역사가 프라비우스 배제티우스의 명언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6차 핵무기 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미시일을 실험 발사한 북한은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 본토를 포한한 미국 보토 전역을 완벽하게 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 그 외 에도 김정은이 지난해 러사아와 폭괄적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전투 병력까지 파견해 고위급 군사 협력 가능성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변화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최근 외교 안보적 조치들은 변화한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마가(MAGA) 노선에만 집중하지 말고 적극적 개입주의 중요성에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마가 정책은 글러벌 내트워크를  위축시켜 글러벌 경제를 후퇴실 독소가 있다. 예컨데 현재 무지비한 관세 부여가 이러한 징조를 말해 준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들은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한국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깔려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거의 완벽한 핵-미사일국가로 발전한 현실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한 민감 국가 지정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 보호라는 협소한 외교임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마가를 발동해 국익을 챙기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글로벌 협력을 극대화하여 상호 이익을 구하고, 법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질서를 유지 할 것인지는 심이 의심이 간다. 세계 평화와 안보는 이 같은 규범이 기능 때 비로소 유지될 것이다. 적극적 개입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대미 외교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벗어나 여야가 기탄없는 협력을 해내야 한다. 만일 여야가 이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다시 3등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즉, 3등 국가로의 전락 여부는 오직 여야 협상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