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국선언문

[해송]

*^*교수시국선언문*^*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희롱하고 어용 언론들은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정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 나가는 안하무인의 혈세 낭비도 정책 실패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북한 핵 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 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

반일 선동으로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 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는 등 대한민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해 온 원전산업을 말살시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성공적인 국토선진화 사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기획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수당으로 유인하고,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지출로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를 짓눌러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죄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2.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

3.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을 중단하고

한미일관계의 신뢰를 복원하여 정상적인 경제 통상 관계를 회복하라.

4.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

5.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기여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문명적 보 해체 소동을 중단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라.

2019년 9월 5일

성풍현(KAIST), 이병태(KAIST), 이용관(KINGS), 조성환(경기대), 박광헌(경희대),

이영조(경희대), 정범진(경희대), 한학성(경희대), 황승연(경희대), 서지문(고려대),

이윤(고려대), 두영택(광주여대), 김용민(국민대), 박휘락(국민대), 이영세(전대구사이버대총장),

신화용(덕성여대), 박선영(동국대), 최경규(동국대), 강규형(명지대), 정성화(명지대),

조동근(명지대), 김행범(부산대), 정승윤(부산대), 남성일(서강대), 최인(서강대),

박지향(서울대), 이인호(서울대), 주한규(서울대), 이창위(서울시립대), 유은상(서울여대),

염돈재(전 성균관대 ), 박기성(성신여대), 홍우영(세종대), 신도철(숙명여대), 김복래(안동대),

류석춘(연세대), 양준모(연세대), 김기태(전 영남대), 차명수(영남대), 정경희(영산대),

이정훈(울산대), 이창형(울산대), 이주천(원광대), 박재광(위스콘신대), 박석순(이화여대),

유의선(이화여대), 홍승기(인하대), 김재호(전남대), 손기형(전남대), 정기화(전남대),

이병태(전 전주대), 김승욱(중앙대), 이성호(중앙대), 김송죽(청주대), 이홍표(큐슈대학),

김미영 (전 한동대), 김상철(한세대), 이미애(한세대), 이웅희(한양대),

전우현(한양대), 김주성(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수 193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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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뜻

시국선언은 시국(時局)과 선언(宣言)의 합성어이다.

시국 뜻을 살펴보면 한자 때 시(時)와 판 국(局)으로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를 말한다.

선언(宣言) 뜻은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등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국선언 뜻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크게 야기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시국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960년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와 독재에 맞서 대학교수들이 했던 시국선언이 있다.

전 현직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교수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교수등 200여명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지명 철회

△경제정책 시장 중심 전환

△한·미·일관계 신뢰 복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교수 6명, 경희대 교수 3명,

 카이스트 교수 9명 등 국내외 85개 대학 200여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해명되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 침해

△국민 분열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국제사회 고립 자초

△반일 선동 등을 문 정권의 실정이라고 고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 실시와 경제정책 대전환 등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후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98.7%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6%는 해당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중도 94%에 달했다.

이 설문에는 의학논문을 써본 적이 있는 의사들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박지홍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법제특보는

“해당 논문은 3kg밖에 안 되는 신생아들

그것도 일부는 아픈 아이들 피를 뽑아 작성된 것”이라며

 “이런 가여운 아이들의 소중한 피가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할 진리를 찾는데 쓰인 게 아니라

 어느 힘 있고 돈 많은 자식의 대학 입시를 위해 함부로 쓰였다”며 분노를 표했다. 

조국씨가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국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학가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일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도 회장은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다’ ‘당시 입시제도가 그랬다’는

 그의 답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다"고 했다.

이어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무책임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당시 입시 제도가 그랬다' 등의 답변은 허탈감만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자진 철회를 권고했고

 장영표 교수도 이 같은 의혹에 일부 시인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의 지위에 힘입어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은 향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를 가정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후보자 직계 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