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세요 행정법 1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법에 관한 지식이 아직 쌓이지 않아서인지 수업을 듣다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p><br></p><p> 일단 2010년 사법시험문제에서 甲이 공작물 이전명령 및 토지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는가? 라는 설문을 설명하시면서 토지의 경우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9조상에서는 별다른 말없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어 이것이 직접강제의 근거규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 그리고 교과서 538p에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 2조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하시며 토지인도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甲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한국토지공사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해 토지 수용을 대집행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토지 인도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부분과 제가 느끼기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 </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좋은강의 감사합니다~^^</span></p>
<!-- -->
첫댓글1. 그래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설을 공익사업법 89조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대집행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나, 판례는 토지인도의무에 대해서는 직접강제만이 허용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2. 거기서는 토지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건물철거의무도 문제가 되었고 대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건물철거 부분입니다.
첫댓글 1. 그래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설을 공익사업법 89조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규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대집행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나, 판례는 토지인도의무에 대해서는 직접강제만이 허용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2. 거기서는 토지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건물철거의무도 문제가 되었고 대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건물철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