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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대못 박은 ‘온실가스 40% 감축’, 그냥 정한 숫자였다
김경필 기자
입력 2023.11.21. 16:50
업데이트 2023.11.21. 17:48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목표치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수치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한국이 2015년에 국제사회에 공표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계획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발표에 따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센터)는 감축 목표치를 이보다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온실가스센터가 목표치 상향안을 만드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환경부는 한국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그래프에서 2018년 7억2760만t과 2050년 0t(탄소중립)을 잇는 직선을 그어, 이 선이 2030년에는 4억5480만t을 지난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5480만t으로, 2018년 대비 37.5%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게 했다. 온실가스센터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산업·건설·교통·농축수산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임의로 정했다. 예를 들어, 당초 계획에선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1% 감축하기로 돼 있었지만, 온실가스센터는 전체 목표치가 상향됐다는 이유로 이를 13%로 높여 잡았다. 2%포인트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온실가스센터는 애초에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런 목표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목표치에 끼워맞춰 각 분야별 감축 계획을 만들었다. 산업부는 화력 발전(發電) 비율을 낮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이 2030년까지는 아무리 해도 26.4%까지가 한계라고 판단했으나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30.2%로 설정했다. 산업 분야 감축은 8.5%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으나 11.9%, 12.9%로 계속 높아졌다.
이렇게 숫자놀음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37.5% 감축한다는 계획안이 만들어졌지만, 2021년 9월 문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전체 감축 목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40%로 한 번 더 상향됐다. 그러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40% 감축’을 공표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목표치가 달성 가능한지 점검해 보니, 전체 배출량 감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서만 목표량의 절반 이상(56.2%)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기술을 당장 적용한다거나, 감축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데도 그런 원료를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계획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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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입한 파리 협정에 따라, 한번 높여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낮출 수 없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2030년 이후 정부와 국민들이 져야 한다. 무리하게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도 국민들의 몫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 발전 비율을 높이고 원자력·화력 발전 비중은 동결하거나 낮추려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제품 생산비를 올린다. 건설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추가 규제를 받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보고할 경우, 국내적으로 무리한 감축 이행에 따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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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11.21 17:08:25
응, 국민들은 산술이 모자른 것들이 굳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붙여놔!!!! 이것이 바로 더불어조폭탄핵당들의 국민을 가붕개로 알고 지난 정권동안 나라 곳간을 마구마구 털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의 청년들에겐 덜어내기도 버거운 빚덩이를 5년동안 400조를 만들어 놓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문재인 정권...이어서 더불어범죄당은 청년예산 전액 삭감, 원전 전액 삭감...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노인 비하도 모자르고 청년 비하도 모자라서 이젠 암컷이 설친다며 여성비하까지 하는 더불어 조폭당
답글
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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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11.21 20:48:26
"갱히대 나온 무시칸 노미 뭘 알것냐고!!!!"
생각하는보수
2023.11.21 17:11:16
똥을 도대체 얼마나 싼거야???
답글
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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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1.22 04:49:17
똥간이 넘쳐 흐르도록 싼거죠.
ggg7
2023.11.21 17:06:18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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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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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1.22 04:50:02
보신탕에도 사용 못 할 견.
Surimiman
2023.11.22 02:01:37
문견
다우네
2023.11.21 17:30:49
문 재인 나쁜 인간! 구석구석 나라 조저놓고 나가서 뻔뻔스럽게도 국민혈세로 연금 타 먹고 있다. 인성 제로의 평가 가치 조차도 없는 인간이다!
답글작성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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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21 17:29:44
문재인 민주당 정권 하는 일이 그렇지 별 수가 있었겠나 개딸=암캐 사육 시키는데나 혈안이었으니 뭔들 제대로 ?겠나
답글작성
47
0
마이큐즈
2023.11.21 17:11:25
정책없이 감으로 콕찍어 추진했다하니 기가막히네요.
답글작성
47
0
풍대인
2023.11.21 17:21:47
정말 문재인 이 나쁜 넘은 치매차원이 아니고 악의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넘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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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갑산
2023.11.21 17:22:53
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지 ㅉㅉ 저런개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꼴만 우습게 되었고 그런개들을 추종하는 얼간이들이 국가를 조각조각 찢고있네 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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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주마
2023.11.21 17:25:10
평산책방에서 어떻게 처리해 버려야 하는가! 이런 못 난 것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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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탁송
2023.11.21 17:51:10
뽑은 사람들이나~ 뽑힌사람이나~안목 없기는 마찬가지였네~ 국가적 비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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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혀니
2023.11.21 17:31:03
탈원전 하고 화력발전소 늘리고 멀쩡한 산 태양광 짓는다고 민둥산 만들고 온실가스 40% 감축?? 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요 ㅋ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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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독
2023.11.21 17:16:19
그냥 정한 것은 아니다. 지들 친구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정부 돈 해 먹게 판 깔아 논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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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나라
2023.11.21 17:20:43
국가를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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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11.21 18:27:16
당시 산업부장관 담당자들은 모든 책임져야 한다 이런 벌어지 같은 공무원들이 있는가 갈수록 문재인 인간에게 실망감이 화가난다 죽어서도 천벌받아라 무책임한 인간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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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2002
2023.11.21 18:17:17
문정권.. 행정부는 이런식으로 개판치고.. 입법부는 입법독재로 개판치고... 사법부는 사법지연으로 개판치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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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3.11.21 18:09:43
한심한 양반들.. 누가 대통령을 한들 그보단 낫겠다. 차라리 없는게 나을뻔 했어. 무식한 사람이 바쁘면 난리나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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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2023.11.21 17:48:02
정말 파면팔수록 때려잡을 거시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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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master
2023.11.21 18:41:24
이제 진짜 국가위기를 불러올 정책이다. 이게 유발한 비용상승으로 한국 경쟁력은 급락하고 미래 세대는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아침마다 가수 양모씨 re100으로 선동하는 경기도 광고 들을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답글작성
6
0
스트레스해소
2023.11.21 18:29:43
입에서 나오는데로 그냥 짖었군.
답글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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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11.21 17:57:56
여정이가 삶은 소대가리로 부른데는 이유가 있는거였어
답글작성
5
0
내부총질 개준석
2023.11.22 00:11:02
그거 지킨답시고 기업들 죽어나고 엄청난 국부를 또 날린거지 ㅂ...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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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2023.11.21 20:14:09
야~~~~!! 이구무언 이다. 국정이 완전 장난이네.
답글작성
4
0
대걸레
2023.11.21 18:34:3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엑추 에이트
2023.11.21 17:45:26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정해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 통계 조작하면 되니까 신경 끄도 된다....
답글작성
3
0
영웅호걸
2023.11.22 01:20:53
Bbsgg가 아는게 없다는 증거 아닌가? 대한민국을 말아드시라!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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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2023.11.21 23:45:48
이 자식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싶었나? 빨리 집어넣어야 한다. 내년 총선 반드시 우파승리하자
답글작성
2
0
常照
2023.11.21 20:07:32
죄명이가 되었다면, 컥! 공포스릴러!
답글작성
2
0
루돌프
2023.11.21 20:07:03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 저질러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은 머리로는 안되니 욕만 해대는 건가요?
답글작성
2
0
돌맹이
2023.11.21 19:01:12
트람프처럼 그냥 협약 탈퇴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배째라.하면 어찌되나?
답글작성
2
0
육군병장
2023.11.21 18:51:02
근거 없는 인간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똥을 싸질러 놓았으니....
답글작성
2
0
사월
2023.11.21 18:23:56
문개가 한 짓거리 중에서 근거가 있는 게 있기는 하고? 기자도 말을 가려 써라. 이러면 다른 것은 근거 있게 했다는 말과 같다.
답글작성
2
0
강 구름
2023.11.21 18:20:29
문재인 가증할 정책 때문 나라가 절단 났는데 왜 구속 안 시키노..? 완잔 나라 팔아 먹는 수준 아이가..?
답글작성
2
0
구월산77
2023.11.22 01:25:42
돌덩어리가 정치를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답글작성
1
0
TigerWoops
2023.11.21 23:23:52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문재인 ㄱ.ㅈ.ㅅ. 2030이 되면 나라 경제의 허리가 휠것이다. 저놈 허리도 휘게 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만트라127
2023.11.21 21:18:27
까도까도 끝이 없다 선동의 민주당과 문정부 진실을 알려야 한다
답글작성
1
0
그남자
2023.11.21 21:00:51
젊은 세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미래 세대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덤터기를 씌운 자들이 누구인지 잘 새겨 두기 바란다.
답글작성
1
0
웅비4해
2023.11.21 19:05:41
그 자는 국가파괴 국가신뢰성 파괴에 몰두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신뢰성은 개떡이었다
답글작성
1
0
Antoniokoo
2023.11.21 18:19:27
쓰래기를 대통령으로만든무식한 우리국민을 탓해야지 누굴탓해.내손등을 찍고싶은심정이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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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망
2023.11.21 18:15:4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주먹구구식으로 작성 제출했다니 한심하다 못해 기절할 일이네. 통계조작, 가능성 없는 탈원전 정책 등등 문재인정권은 도대체 제대로 한 것이 무언가? 건국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 이런 정권 때문에 국민은 얼마나 고생해야 하나? 그러니 잘 뽑읍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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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11.21 18:14:36
개버린 달 재 안 영감은 아무래도 좀 맞아야겠다. 무식하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이건 동네 비브도 아니고!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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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3.11.21 17:54:38
무엇이든 오리발 내밀고 잔머리 돌리며 소탐하는 이재명이가 국가적으로 무개념으로 대국민 사기 치며 밀어 붙이는 문재인 보다는 낳다는 생각이 든다. 사형감, 무기징역감 중 굳이 비교 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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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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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1.22 04:51:53
대한민국 곳곳개판쳤었지 깜도 안되는 강탈정권 정통섬도 없었으니 국제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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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11.21 23:07:30
그래서 아무나 피선거권이 있고 아무나 공직자를 하면 나라가 저 사단이 나는 것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선거에 못 나오는 것이 맞음. 일단 국보법 위반자, 대학 졸업 못한사람들은 다 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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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fcawsaw
2023.11.21 22:54:38
이런 머저리가 대책없이 북괴를 위한답시고 설치니 북괴는 오히려 망치는게 아닌가 하고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머저리니 했던거 아니냐? 종북짓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망치는 놈이 이 문머저리 아니겠냐? 나같으면 부엉이 바위로 갔겠다. 이성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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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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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21 20:30:46
조작 전문정부가 한 일.허황된 미사려구에 속은 국민이 잘 못이고 속인 것들은 똑똑한 것이라 할 물건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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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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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11.21 20:25:34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되면 모든 것을 리셋해야. 전라도 없는 청정 정치환경 구축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한국식 민주주의 확립. 개버린 같은 하류 인종은 감옥에. 개버린 바라기들은 정치 참여권 박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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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3.11.21 20:24:13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무식한 문재인이 지짜 무식하게 일을 쳤구먼! 그런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감당 하여야지. 인과응보 아닌가? 문재이 뽑는데 반대한 국민은 그것을 막지 못했으니,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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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11.21 20:19:1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rambo7
2023.11.21 18:00:40
정신이 이상한 놈이고 머어 저리 간안 첩놈임... 이런 쓰어어 래기 인간을 뽑노? 구우 데기 , 기이 생충, 바아 퀴벌레 3종 썩은 짬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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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1.21 17:55:00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개버린과 돼지마할이 체중을 줄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입다물고 숨죽이고 살기를 권한다. 본인 스스로도 잊혀지고싶다고 하지 않았나? 탄소배출도 줄이고 국민건강도 증진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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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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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국가
2023.11.21 17:53:4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림자국가
2023.11.21 17:53:22
문재인은 그냥 O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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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랑
2023.11.21 17:52:36
정말 미친 개 보다 못한 더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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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2023.11.21 17:51:54
자진해서 세계최고 수준의 목표는 자랑스럽게 문어벙이가 발표하고 뒷감당은 난 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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