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국방부편] 국방장관, ‘계엄때 컵라면 먹고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알려진 내용과 달라”

[Red eye]

https://youtu.be/cfuj7Z4y9Ns?si=xmHwCebd2uh_C-_x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태업'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군 간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1. '태업' 징계 건에 대한 해명

• 이 대통령의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장병들이 실행을 망설여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하는 일종의 태업을 했는데, 이들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비난 기사에 대해 경위를 물었습니다.

• 안 장관의 답변 (국군방첩사령부 대령 사례):

  • 해당 대령이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은 단순한 태업 때문이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이후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시 상황: 하급자가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대령은 "가자, 따라오라"고 하여 2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한강공원 일대까지 출동한 뒤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결론: 안 장관은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하급자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동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해선 안 되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이를 **"새로운 팩트"**로 받아들이며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군인 대상 헌법 교육 강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인들에 대한 헌법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배경: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으며, 군의 특성상 명령이 합헌적이고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 핵심: 장병들이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며, 상사에 대한 충성은 그 결과로 표시될 뿐이라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7292

[Red eye]

오늘 국방부 보고 중 알려진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컵라면 태업 미담? 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내란에 관련된 군에 대한 조사 등은 국방장관의 말대로 주의깊게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의 성명 발표 기억하실 겁니다.

https://youtu.be/Uc_XVh5wkmE?si=_VmevTJTRmeoPz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