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1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7/JH3F3CVHD5COPGPLAY25H5ZGXY/

[사설]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의 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지출한 쌀 비축 비용이 1조7700억원에 달했다. 공공 비축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치로, 2022년의 1조1802억원에 비해 1년 사이 50% 가까이 불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요를 웃도는 초과 물량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때문이다. 사들인 쌀을 보관·관리하는 데 쓴 비용도 지난해 3942억원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였다. 비축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합치면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쌀은 남아도는데 정부가 수매를 보장해 주니 농가의 쌀 생산은 크게 줄지 않고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올해도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2%밖에 줄지 않아 수요 초과 물량은 12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보다 농식품부는 56%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1년 전보다 13.5% 낮은 수준에 형성된 시중 쌀값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정부 매입으로 일정 가격이 유지되니 농가도 쌀 경작을 줄이지 않는다. 그 결과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정부는 매입 규모를 계속 늘리고 쌀 비축·관리에 연간 2조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붓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도리어 쌀 의무 매입을 확대·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재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쌀 매입·보관비로만 연간 3조986억원(2030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잉여 쌀 처리에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일인가.

이성을 잃은 득표 포퓰리즘일뿐이다.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려면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물량을 축소하고 쌀 경작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적어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은 벼 경작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

duvent

2024.10.17 01:18:34

양곡관리법 폐지하라! 쌀은 남아도는데 정부가 수매를 보장해 주니 쌀 생산은 줄지 않고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나는 이 악순환을 어찌할꼬...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쌀 비축·관리에 연간 2조원 가까운 血稅를 쏟아붓는 어처구니 없는 악순환... 더불어쓰레기당의 이성을 잃은 득표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폐지하라! 윤 대통령은 또다시 더불어쓰레기당의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답글2

96

1

---

우티스

2024.10.17 01:12:47

한국의 농어촌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양로원이다.세금을 투입하여 이 양로원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예산낭비를 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원흉이 된다면 정책을 좀 더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이 정교한 작업은 문과 출신들이 할 수 없다. 적어도 통계학이나 수학을 전공한 엘리트 집단이 의사결정을 돕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즉, 최적해를 찾는 Operations Research 의 행렬 계산을 통해, 예산 투입과 양로원 운영비의 최적해를 찾고, 농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해야 양로원이 운영되며 동시에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적정값을 찾아야 한다. 이건 순수한 수학의 영역이다. 농지를 너무 많이 줄여 버리면, 생산인구가 줄어 실업율이 늘고 사회보장비가 늘어날 것이며, 농지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사회보장비를 웃돌 것이다. 또한, 쌀이 이렇게 많은데,어떻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생기는지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답글작성

78

3

---

투쫑방긋방긋

2024.10.17 00:43:39

그렇게 쌀이 남아 돌고, 보관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인데, 시중의 쌀값은 왜 안 싸지?

답글1

67

3

---

미라

2024.10.17 02:33:22

자유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세금으로 떠받히니 쌀값이 안 떨어진다.

답글작성

20

0

---

동네머슴

2024.10.17 06:25:40

이건 농민을위한일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너무편중되어있다 농민들이데모하면 올려주는 국회의원님들 때문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살아야 .

답글작성

16

1

---

등지

2024.10.17 03:35:18

사설 읽으면서... 回想/ 보리죽도 없어 배고프게 자랐던 70년전 생각에/ 가슴은 뭉클.~~~/ 滿感. 교차하고. 눈시울은 촉촉히 젖어 듭니다. 나.~~~~~ 80여년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어떤것을 먹을까.? 무엇이 더 맞있을까.? 삶...있을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읍니까? 그시절 밥상머리 앉아 고봉보리밥 사발 크게 몇수저 떠넣고 동치미 국물 마시고 빈밥사발 앞에 놓고 일어나지 않는 나를본 母親께서 는 7흡밥사발에서 크게 한수저 덜어 주시면서 더 먹어라...... 아무 말없이 허겁지겁 다 먹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흐？沌？하시던 모습... 70여년지난 지금 생각나...내 가슴 면도칼로 저미는듯 아파 옵니다 내가 지금 과연 ...그 현상 이라면 내가 .그때 어머님 처럼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당시어머님 마음 어땠을까.? 과연 자식에게 덜어주고 밥 반 그릇 드시고 그 험한 육체 노농에 .~~~흑흑 그영양으로 감기한번 않걸리시던 어머님.그비결은 가이없는사랑.어머님~~~

답글작성

16

1

---

정확하네

2024.10.17 05:45:10

노동자 농민 외치는 좌파들 때문에. 차라리 기업인들을 보호해라.

답글작성

15

1

---

okjs

2024.10.17 05:29:06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농지는 변경하면 되는데.....

답글작성

13

2

---

북한산 산신령

2024.10.17 05:27:31

이제 국익을 위해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농민들도 대체식량 개발하고 정부도 대책안 연구해라 정치권도 정쟁삼가해라

답글작성

13

1

---

gayasan

2024.10.17 05:17:57

쌀값 자유화만이 해결방안이다.

답글작성

12

0

---

김영기

2024.10.17 04:47:29

쌀과잉생산으로 비축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있는마당에 대책이라고는 오히려 양곡관리법 논농업직불제등 표놀음으로 쌀과잉생산정책만 추진하는정부가 한심하기만하다

답글작성

10

2

---

상사화 1

2024.10.17 07:11:30

젼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그 후폭풍이며 종북좌파잔당들이 설쳐 대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 질 것이다. 재정 적자가 이어 지면서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악법을 없애지를 못 하는 참담한 현실!

답글1

9

1

---

산지기형

2024.10.17 05:58:55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보관하는데 어려움고 보관비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웃나라 일본에 흉년으로 쌀이 부족하다고 하니 쌀을 빌려주고 차후에 쌀로 돌려받는 방법을 논의해 봄이 어떨까요?

답글작성

9

0

---

심연식

2024.10.17 04:51:13

농민도 국민이며 기업을 도움을 준다며는 농사를 짓는 농업도 국가 도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이 쌀과잉 생산에서 그 보관료 농민보조금을 시비하고 나서는데 농민들의 농업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낭비로 보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헤서 필요한초치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당장 돈들어가는 것만 비판하지 말라

답글1

5

10

---

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10.17 07:25:35

쓸데없는 소리. 식량문제는 중요합니다. 2조는 푼돈이라고 봅니다.

답글작성

3

3

---

jskgb100

2024.10.17 06:02:55

농지법을 폐기하던지 바꾸던지 해라. 농지를 대지로 바꾸어 공장을 짓던, 본인 집을 짓던, 창고를 짓던, 본인 땅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한 농경사회 중심의 농지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 농지를 팔려고 해도 안팔려요. 농사 안지으면 벌금물고, 그러니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민은 기계로 하는 쌀 농사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밭농사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농촌에 사람도 없고 노인네들 힘들어서 못한다. 상식에 맞는 정책을 해라.

답글작성

3

1

---

새벽닭

2024.10.17 08:45:18

이게 다~~~ 좌파들의 선거비용이지

답글작성

2

0

---

내각제나하자

2024.10.17 07:48:30

적어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주제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 먹거리 수입량이 엄청 많은데 유사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 측면이 있다. 다 고려해야.

답글작성

2

0

---

십방미인

2024.10.17 07:34:15

야당이 국가를 좀먹게하는 국가의 적과 같다. 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가 민주당이라니 그들이 우리의 적인 거다. 나라야 망하던 말던 표만되면 뭔 짓이라도 할 기세이니 나라가 망하는 건 하루 아침이다.

답글작성

2

1

---

나도 한마디

2024.10.17 06:54:54

양곡관리법도 문제지만 툭하면 농어촌 특별세를 왜걷어가나? 그들만 국민인가? 자영업 특별세를 걷어서 자영업자나 보호하던지.. 이게뭐냐?

답글작성

2

1

---

산천어

2024.10.17 06:27:27

양곡관리법을 없애야 나라가 사는데 민주당 잡것들이 농민표 얻으려고 양곡관리법을 강화하려고 난리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정치에서 퇴출시킬까가 한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답글작성

2

1

---

학아

2024.10.17 08:45:26

(먹걸이)시대도 변했다..쌀만이 주식은 아님은 하루 이틀전 사실도 아닌데...농민도 자기계발 및 상품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문태욱

2024.10.17 08:25:13

이제 양곡 관리도 흐르는 물처럼 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문태욱

2024.10.17 07:59:37

왜 길을 두고 산으로 가려하는가?

답글작성

1

0

---

회원67704202

2024.10.17 07:57:03

소고기 같이 왜 경쟁 안시키냐 정신차리세요

답글작성

1

1

---

Season2

2024.10.17 07:29:55

우리나라가 쌀 이 남아돈다네... 다행이다. 근데 썩어서 버릴정도라면 생산량을 줄여야겠지. 기업 이라면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네. 농민분들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말고 각자 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듯... 시대가 변하는 걸 정부탓 만하며 아무것도 않 하면 되겠나 ?

답글작성

1

2

---

길따라구름따라

2024.10.17 07:25:32

죄명이와 죄인를 위한 법이지롱

답글작성

1

1

---

uni1119

2024.10.17 07:17:40

기자는 민주당에 이에대한 해법도 물어보고 기사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1

1

---

굿엉클

2024.10.17 08:41:43

표 표 표 국가를 거덜 내고 국민이 거지가 돼도 표 장사만 하면 된다는 민주당 불꽃에 날아드는 나방처럼 맹목적으로 들러붙는 개딸들 아차 싶을 땐 이미 늦었다

답글작성

0

0

---

무신

2024.10.17 08:37:12

국민을 위한거지 누구를 위해? 농사를 짓는 농가의 노인들도 국민이고 부업으로 농사짓는이들도 국민이야?간척지에서 대량으로 농사짓는 이들도 국민이고!!!

답글작성

0

0

---

이별여행

2024.10.17 08:30:19

보관비용만 2조??? 그냥 농가들 사료용으로 팔아라~~~~~~~~~~

답글작성

0

0

---

유리아찡

2024.10.17 08:09:35

성경에도 나오지. 7년 대풍大豊, 7년 대한大旱. 기후변화로 굶어 죽을 때를 다 대비하자는 것 아이가?

답글작성

0

0

---

stefanet60

2024.10.17 07:59:26

지금이 1차산업시대인가? 갑갑하다.

답글작성

0

0

---

고치

2024.10.17 07:22:15

응용 방법 저력 하라

답글작성

0

0

---

anak

2024.10.17 05:19:46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