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
조선일보
입력 2024.10.17. 00:20업데이트 2024.10.17. 00:4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7/J2YIJND2KZFVFPJCXPA57OHDW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일인 16일 오후 정근식 후보가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은영 씨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후보는 곧바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8개월 동안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지난 10년에 이어 앞으로 2년 가까이 더 진보 교육감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 후보 승리는 진보 진영이 이번에도 큰 잡음 없이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한 데 힘입은 것이다. 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 진영에는 처음부터 힘든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조희연 진보 교육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확대·강화,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 전 교육감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진보교육감 10년을 ‘어둠의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공약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도 전형적인 깜깜이 선거였다. 투표율은 23.5%로 저조했다. 지난 11~12일 사전선거 투표율도 다른 군수·구청장 선거(20~40%대)보다 낮은 8.28%를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출마자들을 잘 모르니 관심도 작을 수밖에 없다. 정당 추천도 없다.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없어서 선관위 주관 토론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였다. 유권자 관심을 끌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전’만 치열했다.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선거를 치르는 데 세금 565억원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무의미한 선거에 뿌려진 셈이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를 몇 번 치렀지만 유권자 무관심과 그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실험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 이런 선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여야는 바로 논의를 시작해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 시·도지사 후보는 득표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duvent
2024.10.17 00:54:19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인, 전형적인 깜깜이 선거. 이런 선거를 치르는 데 세금 565억원. 그래도 저짝동네 출신들은 반드시 전교조 출신을 찍어준다. 2026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한심한 愚民들의 선택에 叛旗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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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17 03:09:47
앞으로 교육감선거는 없애야한다 선거비용을 전부 합하면 얼마겠나? 이건낭비고 교육자가 선거를 통해 당선하는사례는 우리나라밖에없을것이다 제도를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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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10.17 04:16:56
전문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부문의 수장을 선거+정치적 으로 뽑는다는게 코메디다!!! 선거로 인한 폐해+부작용이 너무 크니, 차기 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런닝메이트제로 바꾸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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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10.17 01:56:19
좌파들 잔치 없애야 한다. 좌파 교육감의 역사왜곡 동성애조장,,학생인권조례인지 나발인지 만들어서 애들이 선생들 패고 고소하고 모욕주고 촉법소년 활개치고 도데체 좌파들은 언제 인간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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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7 06:38:52
서울시 또 전교조 교육하게 생겼다. 이번이 기회였는데 서울시민이 또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들이 이렇게 못났으니 한국의 교육 참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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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17 05:30:02
교육의 자치제를 유지하되, 선출방식은 선거가 아니어야 한다. 선거하는 순간 교육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보수와 좌파로...임명제는 자치권를 흠집낼 수 있으니 러닝메이트제가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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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7 05:29:27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임명해야 공교육의 질서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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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7 05:23:08
MB의 실수는 교육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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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4.10.17 06:48:27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선에서 사실상 야당 후보가 과반 득표로 완승한 것도 결국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 내려진 거라 봐야 한다. 눈가리고 야옹식 정당 표시가 없어도 유권자들은 누가 여야 편인지 다 파악하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지지율이 20%로 추락해 턱걸이하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본다. 이런 상태로 향후 선거가 계속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이다. 자칭 보수라면서 보수 분열책에만 혈안으로 몰두한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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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10.17 06:04:20
학교 졸업 한지 오래 되었고, 키우는 자식도 없는데 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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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17 07:18:55
이론적으론 맞는 말이나 과연 종북좌파잔당들이 호응할까? 아마도 안타깝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결국 보수우파 결집과 참신한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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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10.17 07:09:36
깜깜이니 헛돈이니 이딴 소리보다 왜 보수우파가 인물난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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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17 06:27:40
모르는국민은없으나 정치권만모르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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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7 04:58:55
언론이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보수진영이 당선되였더라며는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아 쓸것 이런 편파 보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은 스스로 반성하고 옳바른 국민의 선택만이 민주교육을 할수 있다 보수 보다는 진보가 나라의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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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17 08:33:27
투표율23.5 이게 세금 들여서 할 선거깜이 되나 몇년 연속 좌파 교육감이 가능한건 좌파들 끼리끼리 품앗씨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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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10.17 08:13:48
역사를 바로잡는답시고 과거를 뒤적거려 남의 잘못 들추며 살아온 사람을 서울 초중등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육감으로 뽑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는 남의 책임만 묻지 스스로 책임은 회피하기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고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직선제 폐지가 시급하고 조선일보는 그 방법에 대한 기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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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사랑
2024.10.17 08:13:08
교육이 중요한데 평준화 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진보 교육감을 뽑는게 이해가 안되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금일을 금요일로 아는 애들이 나온다는데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고 과외비가 많이 들텐데 사교육비 많이 드는 교육을 해도 진보 교육감이 좋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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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2024.10.17 02:46:51
나는 곽노현이 서울시교육감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것도 무척. 혹자들은 후보 매수 사건 재판결과에 의한 선거보전금 미반납을 곽노현의 큰 결격사유로 말한다. 그러나 그 재판은 진실을 외면한 결과로서 후보매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인지상정의 문제였다. 1년 반 뒤에는 반드시 곽노현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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