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조선일보

입력 2024.10.17. 00:15업데이트 2024.10.17.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7/FTP2CM424ZDAJMCHGDEFSSIVBY/

[사설]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총 124건에 달하지만 이 중 65% 이상이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그래픽=김하경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데 이 중 65.3%(81건)가 기각 또는 취하됐다.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마구잡이 제소를 한 것이다.

중재위는 국민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중재위에 총 137건의 정정·반론 보도 신청을 했는데 이 중 90%가 올해에 집중됐다. 제소 건 중 38%(47건)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보도였다.

중재위는 34건(27.4%)에 대해 신청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47건(37.9%)은 민주당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 업체를 당내 경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는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중재위는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건에 대해서도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중재위의 2022년 전체 조정 사건 중 기각 비율은 12%, 취하는 28.4%였다. 정치권 제기 사건의 경우 기각은 한 건도 없었고 취하는 19.4%였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 제소 사건의 기각·취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피해 구제 제도를 방탄용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악용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줄줄이 제소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공개적 법정 증언 보도까지 문제 삼았다. 선관위 제소가 40건을 넘었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기각·각하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 중재법까지 통과시키려 했다. 국내외 언론 단체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 법을 주도한 건 언론 보도로 수백억 원대 비리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던 의원들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말 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기사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인권위는 “검열과 유사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자기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걸핏하면 언론을 제약하는 악법을 만들고 중재위 제소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duvent

2024.10.17 01:02:02

더불어쓰레기당의 마구잡이 제소! 이틀에 한번 꼴이다. 자신들을 비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더불어쓰레기당!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 강점기부터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는 공산주의式 전략. 걸핏하면 언론 제약악법을 만들고 중재위 제소도 남발하는 저 더불어공산당을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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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0.17 00:59:32

애초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는 운동권 정서의 주사파 DNA가 뿌리부터 박혀있는 민주당이, 가장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다. '수령은 머리'라는 교시 아래,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없고 다른 의견은 척살하는 운동권 풍토에서 '토론과 비판'은 사라지고, 숙청만 남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인가만 평생을 연구한 집단 답게, '의견이 다르면 죽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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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17 01:00:09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 말이 실감이 난다. 그래서 김도깡이 필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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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7 05:32:17

언론들도 단합해서 이런사실을 계속 보도해야 개딸들 과 더러븐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들이 알도록해야 국민을 겁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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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0.17 07:31:13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북좌파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태이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는 언론들은 늘 좌파의 선전선동에 놀아나 우파들을 작살내고 있으니 한심한 언론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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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10.17 07:29:34

언론탄압은 히틀러나 북한이 주특기 인데,,, 21세기에 이런 일이~헐이다,, 교육감 선거 결과보면 이땅에 희망이 있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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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17 07:23:34

단 한 명의 범죄 혐의자 방탄을 위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종북좌파집단의 악행이 비단 이번 일이겠는가? 유일한 해결책은 찢명이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단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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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10.17 07:22:25

민주당이 타락해 버렸어, 단 한 사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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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7 06:47:23

민주당 쓰레기들이 자기들 비판하는 거 막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마구잡이 제소를 하고 있다. 이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민주당을 왜 국민들이 지지할까? 지지하니까 더욱 날뛴다. 민주당이 없어져야 우리나라는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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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17 06:25:46

냅둬요 당대표의 단말마로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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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17 08:44:18

조선일보가 이런기사를 쓸때가 제일 웃기다!!!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부패한기득권 세력이 언론을 위한기사라니?그냥 웃긴다!!윤석열이가 언론을 압수수색해도 침묵하던게 조선일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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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17 08:35:56

좌파의 언론장악은 잔악 할 정도다. 최민희 빨간완장 찬 뿔 달린 악녀를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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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10.17 07:26:48

관변단체 이용해서 소송 신고 남발하는 게 우리 보수 아닌가. 누워서 침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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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7 05:21:42

정부 일단 제소부터(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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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7 05:06:20

민주당의 국회활동은 모두 방탄이란다 정부가 한부로 총을 쏘아 대며는 한크럽을 지키기 위헤서는 방탄이 필요하다 언론이 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힘없는 야당에게 불리한 보도에 제동을 거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아닌가 재갈을 물리여서라도 언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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