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김기범 노무사님 자료에 있는건데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돼서요.. <br>Q. 다음의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br>(1) 기존의 정액으로 지급하전 고정상여금을 성과연봉제로 변경하여 근로자별로 지급률에 차등을 둠.(제로섬 형태)<br><br>(2) 기존에 법정 기준으로 정했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누진제 퇴직금을 단수제로 변경함.<br><br>각각 OX여부와 그 판단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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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일부근로자 유불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퇴직금 단수제 변경)+대가로서 다른 취업규칙(평균임금 산정방식)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는가(복수의 근로조건 변경)- 종합적으로 판단-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 아닐까요?!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첫댓글 1. 일부근로자 유불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퇴직금 단수제 변경)+대가로서 다른 취업규칙(평균임금 산정방식)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는가(복수의 근로조건 변경)- 종합적으로 판단-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
아닐까요?!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1. ㅇ - 대법 93다1893, 근기 68207-988 등 // 2. X - 대법 2001다42301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