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카드

[시우/이영주]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재입법되는 것에 대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방문해 설득하는 것은 물론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대흥동 경총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추진이 중단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20일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입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해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중우(衆愚) 정치'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당하는 것이다. 민주정은 대중의 선호가 도덕이 되는 중우정치로 변질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했다. 중우정치(mobocracy·ochlocracy)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다. '다수의 횡포' 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폭주를 뜻한다.

19세기 프랑스 역사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다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민주주의가 다수의 만능과 횡포, 이에 따른 입법·행정의 불안정, 여론 정치, 정부의 타락, 정치인의 포퓰리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이런 민주주의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비리, 대북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지난 24일 당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연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당권을 쥐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뒤 2027년 다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 전체를 위해" 당 대표 연임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와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로,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 이 대표의 모든 행보는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타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등을 내걸고 윤 대통령 탄핵을 향해 폭주 중이다. 대통령 탄핵에 성공해야 자신의 살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서 호위무사를 대거 공천해 여의도에 입성시킴으로써 당내에 철옹성을 만들었다. 당 외에선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팬덤 지지층을 권력 기반으로 활용한다.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을 동원한 마오쩌둥 수법 그대로다. 선전 선동으로 감성에 치우치게 마련인 대중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고,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며 반헌법적 행태도 불사한다.

그를 키워준 건 역설적으로 고집과 불통으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이슈들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들어 버린 윤 대통령 자신이다.

둘째, 이 대표에겐 경제 성장이나 발전 개념이 없다. 경제 정책은 '퍼주기'다. '부자 감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재정 사정은 아랑곳 없이 부자들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고 한다.

남아도는 쌀 보관과 처리에만 수조 원이 드는데도 쌀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줘 농업을 망치려 한다. 나랏빚이 늘어나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빚을 갚으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조차 서슴지 않는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나라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셋째, 안보에 대한 무감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포탄 조달을 위해 북한과 상호 군사 지원 협정을 맺었는데도 윤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라고 주장한다.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이 침공하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답변은 내놓지 못한 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식이다.

이 대표의 행보는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과는 정반대다. 사법 리스크 방탄만이 그의 관심사다. 171석이라는 의석을 악용해 입법부 장악, 행정부 무력화, 사법부 압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다.

노무현 시절만 해도 진보는 그렇지 않았다. 소외층을 따뜻하게 보듬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세력이 싫어하는 정책도 추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진보의 철학'은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종북주의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노동 현장의 민주화는 일부 대기업 강성 귀족 노조의 향유물이 됐다.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마이 웨이'를 갈 것이다. 방탄이 안 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대통령 탄핵도 추진하면서, 대선 때 결정적 '한방'을 모색할 것이다.

대한민국 진보는 도덕적 우위는커녕 염치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집단으로 추락 중이다.>디지털타임스. 강현철 논설실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강현철 칼럼], `이재명 카드` 버려야 진보가 산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계륵이라고 하면, 개도 웃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한 가운데에 서서 그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에게 정점일 것입니다.

기고만장해서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간다고 자신하겠지만 이미 달은 다 찼고 기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 해바라기들은 절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정점을 찍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계륵(鷄肋)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