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딜레마 타개 방법은?

[민주당의 딜레마 타개 방법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한다는 강한 의심이 들만한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서둘러야 하는 새정부와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 내란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지귀연 재판 과정을 보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겠고 이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저항으로 위헌 시비에 봉착하고 있다는 딜레마. 내란재판부는 있어야겠는데 만들자니 위헌 시비가 문제가 되겠고, 안 만들면 내란 수습은 커녕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 직무유기가 되겠고, 딜레마다. 딜레마(양도논법)를 타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두 뿔 사이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위헌 시비를 줄여서 최소화하자는 현재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방식인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위헌 시비 꼬투리 잡기는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양뿔을 잡는 방법이다. 김용민 의원 등이 추진한 원안 그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원회를 외부 추천으로 하고, 위헌 시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긴다는 것. 자칫 양뿔 사이로 피해가려다가는 지지층의 실망과 민심을 위반하는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는 결과만 초래. 우스개로, '비사이로막가'라는 식은 아니라는 것. 내란도 깔끔히 종식시키고 조희대도 잡는, 이른바 두마리 토끼 잡기가 최선이겠다는 생각. 어차피 위헌 시비는 민주당이 아무리 최소화시킨들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시비를 거는 양아치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한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어먹지도 않고 알면서도 모른척 계속 시비를 거니까. 소용 없는 짓을 하게 될 뿐이니까. 이걸 상기해보시라. "가장 많이 고친 사본이 대개는 가장 부정확한 사본이다"라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격언은 오래된 문학적 역설의 본보기다. ㅡ kjm(2021.12.1) [역설(逆說 paradox)]에서 kjm _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