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총체적 난국, 지방 공항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총체적 난국, 지방 공항

김아사 기자

입력 2024.10.17. 00:04업데이트 2024.10.17. 00:11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10/17/ZA47XUOTFVAKBF5OOKDFBK6FQM/

[기자의 시각] 총체적 난국, 지방 공항

텅 빈 무안공항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조홍복 기자

공항을 유지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까. 공항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운영하는 데 전액 국비가 사용된다는 건 많은 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입는 손실도 세금으로 일부 보전된다는 사실은 덜 알려졌다.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 공항에 항공사 취항을 성사시키려고 지자체는 ‘손실 보전금’ ‘운항 장려금’ 등의 이름으로 연간 수십억 원을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전북 정가에서 반발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 업체가 수요에 따라 항공기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만, 손실 보전 등 명목으로 연 6~7억원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해 온 전북도·군산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한다. 다른 지자체도 지방 공항에 운항하는 항공사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으니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지방 공항이 이익을 내는 기본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10년 이상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253억원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해 대부분 영업적자 규모가 100억, 200억원을 훌쩍 넘긴다. 반면 매출은 적게는 6억에서 10억~20억원대로 쪼그라들며 기업의 대표 수익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1000%를 웃돈다. 경영 상태만 따져선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곳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 가덕도, 군산 새만금, 제주, 충남 서산, 대구·경북, 포천 등 전국 10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각자의 건설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빠지지 않는 건 지방 균형 발전 논리다. 지역 발전,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도 공항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을 앉혀두고 “공항의 크기는 지역이 갖는 힘”이라며 자기 지역의 공항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할까. 우선 공항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나랏돈으로 공항을 짓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까지 해주니 지자체 입장에선 크고 돈이 많이 드는 공항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선 정치 공항 난립을 막기 어렵다. 7조짜리 김해공항 확장안이 13조원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으로 바뀐 데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공항 건설 조력자가 돼 버린 수요 예측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전국 어느 공항도 10년 이상 적자 행진을 할 것이라곤 분석되진 않았다. 연 992만명 이용이 예측됐지만 실제론 25만명만 이용하고, 활주로 이용률이 1%에 그친다는 건 이유를 대기도 민망한 예측 실패다. 예측엔 변수가 많다는 변명 전에 낙관적 예측이 세금 수십조 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김아사 기자  

Sarracenia

2024.10.17 00:34:39

지방자치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민도가 낮은 자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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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0.17 00:48:26

엊그제 조선일보가 지금 정부가 짓고 있는 10여 개 지방공항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정부는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 중 특히 새만금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공항 바로 옆에 군산공항이 있는데 놀고 있다. 그런데 왜 또 새만금공항을 만드나> 새만금은 허허벌판인데 누가 비행기를 탄다고 공항을 만느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왜 하나?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불법 투성이다. 이미 김해공항 확정했다. 그걸 문재인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불법적으로 바꿔버렸다. 문재인의 충직한 부하 윤석열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지금 당장 문제 투성이 가덕도 취소하고 김해공항 확정의 원안으로 돌려야 한다. 그 외의 공항들도 모두 검토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공항만 지어야 한다. 그리고 공사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니까 지방이 무조건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공사비 3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법을 고쳐라. 또 운영비가 적자 나면 50%는 지방이 부담하게 하라. 그래야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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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3

2024.10.17 01:22:08

지역균형 발전 논리는 정치인들이 만든 논리입니다. 나라가 미국의 한 주 만한 크기인데 조각 조각 내서 지방 균형 발전이다 지역 차별이다 하며 선동하는 거죠. 표 얻기 위해 말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90년대 중반에 지역등권론 운운하며 선동한 모 정치인입니다. 사실상 표를 위해 지역감정 건드리고 이간질하는 행태죠. 그 이후 혁신도시라는 것으로 수도권의 공기업 지방으로 보낸 또 다른 정치인이 있죠. 도대체 이런 작은 나라에서 국가 역량을 이토록 분산시키는 예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값 급등시키고. 이건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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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17 05:41:28

신축공항을 또다시 꺼내는 무리가 있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무용지물의 공항이 넘쳐나는데 또 짓겠다고 설쳐대는 무리들은 공항짓고 어떤 이득을 보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추 말릴곳이 그렇게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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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17 05:44:36

공항 포퓰리즘으로 한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국충정의 정책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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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0.17 05:22:19

토건으로 경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도 도로와 철로 건설에 전국이 공사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공사기간읗 대폭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일례로 평택~삼척고속도로 중 제천~태백~삼척 구간은 하세월이다. 군산공항 옆에 새만금공항은 미친 짓이고, 바다 외해에 짓겠다는 가덕도신공항도 정신 나간 짓이다. 그 돈으로 김해를 확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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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2024.10.17 02:34:22

이럴려고 세금을 그리 뜯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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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10.17 06:06:19

길이 고작 400km 국토에는 공항보다 고속철이 정답인 것은, 이륙하며 착륙준비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잘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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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4.10.17 05:31:40

기자 님 의견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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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17 06:27:25

선거법 개정하여 선거공약 포함 금지항목 신설하도록 제안한다. 예를 들어 '대국민 현금살포' '의무병역기간 단축' 공항 신축'과 같이 국가 재정 국방에 심대한 악영향 사안은 선거공약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항목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섣부른 선거공약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관련기관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동의와 국회 협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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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7 08:01:49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 공항법을 만들었는데 뭐하려 바꾸나? 잘만하면 표밭인데.. 가덕도를 포함에 공항 더만들자는 의원들 지속적으로 기사에 써서 당선안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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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0.17 07:40:47

사업성없는 지방공항을 우후죽순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나라를 말아먹는 대표적인 해국행위이다. 공공인프라 시설은 철저히 실명제로 하여, 건설후 사업성과가 당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그 책임을 사업제안자에게 뭍고 그 손실을 배상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인프라 시설의 무분별한 건설을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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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17 06:23:05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또다시 짓자는 국회의원 지방수령들이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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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7 05:26:41

단층 조립건물에 활주로만 덩그런 공항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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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峰

2024.10.17 08:48:51

새만금 국제공항은..표를 노린 정치인 때문에 예비타당성검사도 면제받고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취소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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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1850229

2024.10.17 08:19:40

놀고먹는 즉 바보들의 직업은 점점 늘어나고///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창의적 직업은 완전히 사라졌다///이제 세상은 바보들의 빛잔치로 마감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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