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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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0-16 23:272024년 10월 16일 23시 27분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니까 편파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에 감사원장이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는 ‘맹탕 감사’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후원사 중 한 곳인 ‘21그램’이 관저 인테리어를 맡게 된 배경,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는데도 정부의 감독이 허술했던 경위 등이었다. 감사원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 원장은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무속인이 관저 위치 선정에 개입했다는 설에 대해선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김 여사가 언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이 용산을 변호해준 듯한 모습이다.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관련 면허도 없는 영세 업체가 국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혹은 감사 시작 전부터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애당초 김 여사를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감사 시작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이 사건처럼 감사원이 현 정부 관련 사안은 시간을 끄는 반면에 전 정부 사건은 몰아치듯이 진행하는 것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직보’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고, 감사원 예산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책을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있었다. 이래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남아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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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10-17 07:49:49

  감사원장자리를 그에게 준 윤통에게 감사하는 자리인가? 그래서 지금 보은하고 있나?? 나라가 제대로 썩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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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의기상

  2024-10-17 06:41:20

  감사원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이유는 외부의 간섭없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대통령께 심려를 끼친다면 안될말이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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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평화

  2024-10-17 06:40:38

  아프다.무너진 공정 상식이.믿었으니 더 아프다.바르게 잘 할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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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송합니다

  2024-10-17 05:32:18

  티비보다 열불났다 전딴게 감사원자 이라니...과연 윤석열의 충복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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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g2992

  2024-10-17 05:22:20

  저런인간들만잘도골라서임명하네그러니나라꼬라지가요모양이고.지지율이그모양이지 역시양아치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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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천

  2024-10-17 01:08:16

  감사원 애들 검새 뺨치는구나.두 집단들 서로 충성 주구 경쟁 한번 해봐라.그길은 곧 느들 조직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거늘!에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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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리오두막131

  2024-10-16 23:59:50

  김건희 한 여자가 저지른 비리를 감싸고 보호하려다 보니 국가 최고 감사 기관의 위상이 지나가는 개도 웃으며 침 뱉고 지나가는 초라한 김여사 보호 하청 관청으로 전락했다. 이래 가지고 국가의 기강이 서겠는가? 대통령 마누라 가 잘못 한 거 들추려면 대통령이 그렇게 감싸고 돌며 눈을 부릅뜨니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감사 할 수 있겠는가? 공정과 상식은 윤석렬 밑에서는 틀렸고 김건희 비리 밝히기도 틀렸다.거짓말하고 어거지로 우기고 뭉개는 재주 하나는 특별난 윤석렬을 이기겠는가? 김건희 특검이나 하면 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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