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회장 업무정지가처분결과 지난 22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p><p>작년 7월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임된 전회장이 물러나지않고 기득권을 유지함으로써</p><p>불거진 문제가 이제야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p><p>하지만 아직도 첩첩산중입니다.</p><p>겨우 130여세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민 관심이 거의 없고</p><p>게다가 같이 개혁하자고 뜻을 모았던 분들도 </p><p>앞장서는 것 특히 고소사건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기 않으려고 합니다.</p><p>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31일 전회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고</p><p>그가 막가파식으로 일년을 더 눌러앉아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p><p>겨우 올 3월 회장 업무정지가처분 넣었는데</p><p>전 회장측이 변호사를 사는 바람에 질질끌려다니다가 이제야 판결이 났습니다.</p><p>본안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미루다가 못하고 있습니다.</p><p>이제 12월 31일이면 억지고 연장한 임기도 끝나는 터이라 본안소송을 하려는 </p><p>적극적인 의지도 없습니다.(이쪽편들이...)</p><p>다만 저쪽이 판결이 난 지금도 물러날 생각을 전혀하지않으니 걱정입니다.</p><p>어떻게 해야 끌어내릴지...</p><p>세무소에 자기가 등재되어 있다며 직원들에게 관리소 개방 등 중요 일들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하며 </p><p>얼씬도 못하게 합니다.</p><p>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p><p>관리규약만이라도 고치고 손을 떼어야 할텐데...</p><p>좋은 방법을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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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대방(전회장)의 가처분취소요구가 없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있게되는 것으로써 가처분명령이 나면 특정물의 소지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위를 가진 자는 그 지위 또는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회장의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구한 것을 인용 한 것이므로 이 명령을 어기면서 회장직무를 수행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항을 내용증명으로 관리사무소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위반을 하게되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집행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형사적인 문제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민사(본안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제가 사는 아파트 자치회장 만큼이나 질긴 인간이군요.
주민들 무관심속에 싸움이 더 어려운 점..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조언드릴 위치가 아닌지라...성원의 말씀만 드립니다.
1.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대방(전회장)의 가처분취소요구가 없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있게되는 것으로써
가처분명령이 나면 특정물의 소지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위를 가진 자는 그 지위 또는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회장의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구한 것을 인용 한 것이므로 이 명령을 어기면서 회장직무를 수행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항을 내용증명으로 관리사무소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위반을 하게되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집행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형사적인 문제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민사(본안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뭉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