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해수부편] "북극항로, 중국보다 늦으면 안된다"

[Red eye]

https://youtu.be/MfBngPJFeJE?si=mKjIJaj2Ni6vDEw8

1. 북극 항로의 중요성 및 이점

• 항로 단축 효과: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가는 거리, 비용, 시간이 기존 남쪽 항로에 비해 약 1/2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언급됩니다 [00:52].

• 운항 가능 기간: 현재 약 4개월(7월 중순~10월 중순) 동안은 쇄빙선 없이도 일반 선박 운항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론적으로는 여름철에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라면 남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0:23], [01:08].

2. 북극 항로 개척의 제한 요소

• 항로 및 수심 문제: 항만이 잘 개발되지 않았고, 수심이 얕은 곳이 있으며, 항로 확인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항로 개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1:33].

• 국제 정세 및 러시아 통제: 북동 항로의 대부분 수역이 러시아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해 있어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01:56].

  • 러시아는 해빙이 열악한 해역에 대해 연안국이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자국 쇄빙선 에스코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2:31].

  • 이때 발생하는 쇄빙선 비용 지불이 현재 국제 제재(대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02:50].

3. 중국의 북극 항로 이용 현황

• 제재 회피 방식: 중국의 국영 선사인 코스코(COSCO)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중소 선사들은 대미·유럽 경제 제재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03:28].

• 여름철 자유 운항: 특히 여름철에는 러시아 측의 쇄빙선 에스코트 없이 자유 운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4:03].

• 선점 효과: 먼저 운항하는 경험을 통해 운항 노하우와 데이터를 확보하면 운항의 안전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여 다른 화주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어 초기 선점이 중요합니다 [04:18].

4. 한국의 추진 계획 및 지시 사항

• 시범 운항 계획: 정부는 초기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 항로 개발과 운항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4:46].

  • 한국은 내년에 컨테이너를 이용해 부산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시범 운항 사이클을 한 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05:07].

  • 과거에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 화물로 러시아 항만을 왕복하며 북극 항로의 일부를 운항한 경험은 다섯 번 있지만, 유럽까지 가는 진정한 의미의 북극 항로를 컨테이너선으로 운항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05:19].

• 쇄빙선 임차 문제 대응: 러시아가 원칙적으로 쇄빙선 동행을 의무화하지만, 유빙이 없거나 안전한 항로일 경우 면제해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중국 선사의 사례와 같이 여름철에는 쇄빙선을 안 붙이고 운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8:19], [09:24].

• 북서 항로 평가: 캐나다 쪽으로 가는 북서 항로는 해양 여건이 더 어렵고 수요도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09:46].

[Red eye]

중국은 이미 북극항로 항해를 시작했고 러시아의 간섭없이 여름철에는 자유 운항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네요. 빠른 시간내에 러시아와 관계정상화를 해서 북극항로 왕복의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땅 좀 사야하나...

[밸틴1]

땅은 좀 있다가요. 통일문제도 껴있으니까요.
어쩌면 원산, 나진등이 열릴지도 몰라요.

지금은 비현실적일지언정 직할병합같은 것보단 EU만들기, 은연중 속국화, 특별재해구역 선언등 조치가 있을거고,
북한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마당에 러시아, 중국쪽과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척이나 북극항로란게 예측이 쉽지않네요.

북극항로, 시베리아 철도 다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