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도 안하고 조사도 안하고 시간만보내는 이유가(6인 헌법재판관체제에서 1인만 반대해도 륜 복귀 기대)

[청설모]

https://youtu.be/S4RfVt9b42I?si=TD85qESewMFtKApG

경찰 ,검찰,공수처는 다 허수아비편

[진짜 달맞이꽃]

https://youtube.com/shorts/SCymOW0Jmp8?si=eVshkiims8u87cbS

검찰놈들은 아직까지도 반란수괴 굥씨가 직속 상사이고 검사동일체라는 생각이 박혀있네요.

[로마의휴일]

아직도살아있군 징그럽다

[마포갈매기]

헌재 재판관 6인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하나 펀결은 안된답니다

[good^데이^]

그럼 기각이나 인용을 할수 없다는 말인가요?
판결을 못한다면 심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청설모]

국회에서 추천한 3명후보를 재판관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해줘야하는데.
국힘과 한덕수가 공모해서 임명못한다고 기자회견했네요.

또 김건희특검,내란특검도 수용 안하겠다고 오늘 1시경 특별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가 발표했네요.
그러니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내란죄가담으로 탄핵 발의 투표 준비중에 있어요.

완전 국가와 국민 배신자입니다

[청설모]

헌법재판관 현재 6명에 후보자 3명 더해 총 9명이되어야 대통령탄핵 심의하고 판결(탄핵가결후 파면이나 아니면 기각결정)을 (최소6명이상)할수 있는데

한덕수가 후보자3명 임명안한다면 남은 헌법재판관 6명중 5명은 탄핵가결해도 1명(주심)만 반대해도 륜석렬이 다시 대통령 복귀한답니다.
하자마자 비로 국회해산과 계엄령 내리겠지요

[good^데이^]

만의 하나 기각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하네요.

[청설모]

한국 전시작전권은 미국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내전에 준하는 경우( 윤대통령이 비상계엄했을시 미국에서의 전화를 한국군 합참이나 계엄사령관이 전화안받고 단독행동했네요.) 어찌될지 모릅니다.

파주 및 전국 미군부대의 탱크와 아파치헬기,장갑차가 한국군 막으러 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며,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한다.>>

[good^데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헌재6명이 속히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 밖에 없어요.
설 전에 결정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청설모]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중 진보성향 2명 . 중도보수 3명 ,극보수 1명(정형식.윤석렬이 지명) 인 상황이네요.

45년만의 비상계엄에 헌법가치.훼손하고 민주주의.피괴하려는 윤석렬을 대통령탄핵 가결이 정상적입니다만

주심인 정형식 극보수고. 중도보수라고 했던 3명도 알고보면 성향을 숨긴 극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3명후보(민주추천 2명,국힘추천1명) 이 들어가 총 9명이 되어도 윤통 탄핵 가결 장담하기 쉽지 않네요.

9명 성향 하면 ( 진보쪽 4명 중도보수 3명 극보수 2명 )

헌법재판관 9명 이 탄핵가결 안되면 윤통이 대통령복귀하고 계엄령실시 후 국회해산 및 정치인과 기자구금실시 ,집회와 시위금지.언론검열 및 전국통금시간. 극단적으로 국민 척결(사살도 무방)할 가능성 높네요.

[진짜 달맞이꽃]

6명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최하 7인이 되야하고 그중에 6인이 찬성해야합니다.

이놈들이 밍기적거리는 게 3명이 임명 되어서 9명 이라도 내년 4월에 2명이 임기 만료로 나가면 7명이 결정하니까 2명만 반대해도 기각이라 계속 시간을 끄는겁니다.

기각되면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원직으로 복귀되고 한반도는 킬링필드가 시작 될 것입니다.

[마포갈매기]

빙고! 대신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