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기소‥선거보조금 약 400억원 반환?

[Red eye]

https://youtu.be/5vI4F7ejSuU?si=DZmcEXeSJOrQQzR7

1.핵심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 혐의: 윤석열 피고인이 2022년 대선 전, 건진법사(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판단입니다.

  • 특검 판단: 윤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 혐의: 윤 피고인이 후배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다고 말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판단입니다.

  • 특검 판단: 실제로는 2012년~2013년경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2.기소에 따른 파장

• 당선무효형 가능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 선거 보조금 반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400억 원대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Red eye]

400억원대 당사 매입한 국민의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510180593452&mobile=Y

[백두대간.]

날씨가 풀려야 할텐데 또 천막당사로 가게 생겼네~

[위대한 커플당]

건물 안팔린다고 알박기 할듯

[Red eye]

경매해야죠.ㅋㅋㅋ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