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EF243574309B22D'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출처 :<a h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8&aid=0002319178">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8&aid=0002319178</a><br /><br />강 청장이 언급한 행정입원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응급입원 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br /><br />전문가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방침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범죄 동기를 100% 설명하기엔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입원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br /><br />박용천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에 관한 부분이기에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는) 판단도 어렵고 인력도 막대하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일선 경찰관도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 범죄 경력 있는 정신질환자나 동네에서 민원이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점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br /><br />이승준 기자 gamja@<a href="hani.co.kr">hani.co.kr</a> <br /><br /><br />애꿎은 정신질환자분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당하고요? <br />가뜩이나 정신병 편견 심한 나라에 기름을 붓고요?<br />이제 사람들 정신과 더 안갈거 같고요<br />앞으로도 자살율 1위가 지속되겠네^^<br />여기서 인권침해는 보통 정신질환자들의 <br />인권을 말하는겁니다...<br />여성인권은 어디로가고 정신질환자들 인권까지 짓밟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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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만 하면 다 정신병...
닥쳐
왜 자꾸 쟁점 벗어나는데?
범죄자한테 인권침해라니 그럼 살인 당한 여성분은 뭐가 됩니까?
ㅌㅌ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앜ㅋㅋㅋㅋㅋ빡친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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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나도 이 댓글 쓰러왔는데. 정부♡한남 아주 천년의 사랑 나셨어
이건 또 뭐야... 바보들의 행진이냐
진짜 겁나게 돌아가네;;;공용화장실의 문제다 정신병문제다;;;
솔직히 현대인들은 약간의 정신병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입원이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바꿔야지 정신병원 들락날락해도 이상하지 않게 치료받는 걸 인권침해라 말할 정도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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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예전 삼청교육대랑 뭐가달라
하 진짜 우리나라 개썩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음이난다이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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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나랏일 하는 인간들도 대부분 한남이라 그런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핵개그
아진짴ㅋㅋ어이없어서.....
이러라고 행동한게 아닌데 왜자꾸 그리로가는부분?
꺼져 시박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고구마....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범죄를 일으킬 소지? 아 그딴 논리면 한남충은 미리 다 감옥가야지;
여혐 인정하기 싫어서 바득바득
여혐을 못잃어서 조현병 환자분들을 바쳤고요? ㅠㅠㅠㅠ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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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비정상인 새누리 빨리 없애고 보수 더민주 대 진보 ㅇㅇ당 구조 됐으면 ㅠㅠ 어쩔 수 없이 더민주 뽑게 하지말구
여혐 문제를 정신병 문제인척 지들 원하는 것으로 끌어갔네
좆같네 씨발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여혐이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문제를 병신들이
그냥 여혐범죄라고 인정하면 될걸. 일키우는 나라.
ㅜ 오늘 낮병원 실습다녀왔는데 60명의 질환을 가지고있는 회원님들사이에 있었지만 그흔한 한남 희롱도 없었구요 ㅜ 진짜 이러지말오라 ........
경찰이 무슨근거로 위협을보일꺼라고 판단을하는데요?????하......진짜 상처받을 환자분들 생각하면 진짜 맴찢이다........그분들도 기사본다구요 정신병이슈화가 문제가아니라!!!!(!(
🍆🍆
가지가지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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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의 병신같은... 말이 안나온디
그럴거면 경찰이 의사 하지 의사는 왜 있음?
저거 시행하면 백퍼 인권 유린 나올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