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주최
1.
지난해말 정부는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 속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발표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나타난 "장애학생교육지원예산"
전액삭감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부에서처럼
장애인교육을 정부정책의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발표된 정책들이
헛구호로 전락되어 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2.
장애유아 30,800중 교육받고
있는 아동은 18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8% 장애유아는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별개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이미 10년전에 장애유아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10여 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장애유아 완전무상교육이라는
계획은 거창하게 밝혔으나 실제적인
집행과정에서는 국가예산의 부족과
경제상황악화 이라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을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기다려 왔으나 참여정부 역시 똑같은
이유로,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한 현실은 소수 장애인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
할 수 있다.
3.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 교육은 교육 이라기 보다는
방치에 가까운 것이 현재적인 모습이다.
학교
내에서 "애자"라고 불려지며
집단 왕따의 대상 및 수업에서 소외
등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된 모습이라 볼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특수교육기관 역시 과도한 학급당
학생수로 인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구이며 당연한 권리적인
요구임에도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로
바라보는 기획예산처 내의 관료들의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4.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문을 두드려 보지만 입학거부 및 학교
내에서 어떠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기에
모든 것을 장애인을 둔 부모 및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적인 모습을
"특수교육지원센터"속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장애인의 진단 및
배치와 아울러 통합교육현장에서 책임
있는 교육과 치료 및 학교 생활 속에서
지원이 장애인교육의 사회적인 차별을
해결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종일반 지원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인교육 복지속에서 장애학생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5.
기획예산처의 "장애인교육지원예산"
전액삭감의 모습은 국가가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교육적인 기회제공과 교육환경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처럼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를 기다리면서 바라만 보고 있지
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장애인자녀를
둔 학부모와 장애인단체, 장애인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등이 함께 모여 기획예산처의
행위를 규탄하고 더 이상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에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이야기
해 나갈 것이다.
2003년 7월25일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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