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14년 예산 226억 vs 친박실세 쪽지예산 밀어주는 기재부

[아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수정 예산안입니다.

공지했던대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GTX 계정으로 206억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삼성-동탄선 226억원, GTX 100억원으로

총 326억원이 되었습니다.  삼성-동탄선은 추가 요구 660억 중 1/6인 106억원만 증액된데 비해 GTX는 100억 전액 증액이 된 점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각 당의 실세들이 사활을 건  하남선, 진접선, 별내선 증액 규모가 모두 100억원인점을 보면 역시 예산전쟁이란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은 예산전쟁터에서 아예 실종되고 (탈영에 가까움) 심지어는 동료의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커밍아웃을 보며 그나마 선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쓰레기 짓들이 벌어진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기재부가 실세를 밀어주기위해 별짓을 다했군요.

BC 0.58짜리를 0.95로 팍팍 올려주고 예산안 확정 며칠전 예타도 발표해주고  국토교통위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대상도 아닌

신규사업을 기재부가 앞장서서 증액해달라 예결위에 요청하는 일을 벌였군요. 참으로 기묘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삼성-동탄선 예산을 오늘 당장 증액하라는 함진규 의원 질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답변하던 넘버 쓰리 현오석,

역시 장함 ...정권의 시녀들이 할수 있는 우선순위는 바로 이런 쓰레기 짓이다란 것을 보여주네요. 

예산안 문서상의 액수규모들을 보십시요. 대구 포항 호남 부산 울산 잔치상입니다. 기껏해야 100억대인 수도권 사업과는

단위수가 다릅니다. 인덕원, 월곳선은 20억씩 일단 반영되었습니다.

본인 지역구 사업 챙기기도 힘든데 삼성-동탄선 증액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눠 먹어야 맛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대박납시다

                             친박 실세’ 최경환, ‘쪽지예산’ 논란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ㆍ지역구 사업 막판에 끼워넣기
ㆍ야당 반대…여 의원도 당황

친박근혜계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58·사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막판 ‘쪽지예산’ 끼워넣기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소위)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 신규사업 증액 건을 들고 나왔다. 이는 총 2787억원 규모이며 내년도 예산 반영분은 50억원이다.

최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경산으로, 기재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 요구는 최 원내대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사업은 200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0.58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B/C가 1.0을 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 등은 이를 다시 추진해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에서 0.95를 받았다. 이후 최 의원 측과 정부는 곧바로 내년도부터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 예산심사 막판 증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쪽지예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야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항목의 막판 예산 증액을 자제하고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여야 예결위 간사의 합의로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증액 요구를 의결해야 한다.

대구도시철도의 하양 연장은 지역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여권 실세가 쪽지예산을 통해 증액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일부 여당 위원들도 예기치 않은 요청에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삼식이]

우리도 용인에 무지랭이라도 모셔와야 사업이 추진되려나요
226억 좀 억울하나 나름대로 성과가 없진 않네요
세종시도 요즘 ktx역 원하는데 생기면 수서에서 30분이면 온다네요

[아크로]

많이 억울합니다 ^^...500억 이상 반영되었다면 동시시공까지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이건만.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한두번 좌절해본 것도 아니고 ..

소문만 무성하고 예측만 난무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판은 확실히 짜여졌습니다.
즉, 정부측이 원하던 시나리오2, 바로 [LH 분담금 우선 투입 + 2021년 개통] 프레임입니다.
시나리오2는 새삼스런 것도 아니고 국토부나 LH, 공단, 우리들 모두 지지고 볶아오던 일이라
이미 면역력이 ^^

[뽀다구]

2021년 이면 동탄2구도시 이군요..ㅋㅋ..에혀~
고생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진행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크로]

부회장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기존선/신선 단계적 개통, 동탄-수서 직통 선개통 목표로
마무리 작업 잘 하겠습니다.

[뽀다구]

감사합니다
갑오년 청마해 말의 기운을 받아 가정과 사업이 거침없이 달려 나가 대통 하시는 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도 청마의 기운을 받아서 막힘없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삼식이]

아 이 나쁜놈들 주민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다니 참 열받네요. 기존선에 역사라도 좀빨리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을 자신들이 추진해야 할텐데

[마북이]

기흥국회의원 김민기는 역대 최악인듯. 초선이라 어리버리만 하고있고, 3선이상 힘센 의원이 와야죠.

[수리산]

gtx 100업 반영의 의미는 무언가요...동탄 -삼성과 연관이 없나요

[말랑말랑]

지역 중대사업 예산은 역시 중진의원들 몫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는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어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네요 늑대소년이
되어버린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언젠가는 늑대가 나타나겠죠?

[화이팅 에버라인]

아크로님이 묵묵히 고생하신 덕택에 잘되어가네요.
삼성~동탄 개통되면 아크로님께 매일 감사드릴겁니다

[경사리]

아크로님 정말 어려운일 해내셨네요 ,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모든일들이 술술잘풀리시길기원합니다
이젠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조속히 gtx 설계및 착공을 기대합니다

[인동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