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핵심정리 1 강의 6강 마지막 부분 강의 듣는 중에 </p><p> </p><p>소송중 인가시에 소변경 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p><p> </p><p>관리처분계획 1.2. / 총회결의 2.2. / 인가 3.2.</p><p>1.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p><p> </p><p>2. 소송중 인가 </p><p> </p><p>3.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으로 소 변경해야 하는바 </p><p>행소 42조, 21조, 14조 4항에 따라 구소제기시에 소송한것으로 보고 </p><p>이에 따라 취소소송 적법요건 중 하나인 제소기간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p><p> </p><p>여기서 질문입니다. </p><p>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정확히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p><p> </p><p>1. 관리처분계획일 1.2. 로부터 90일 이내인건지 </p><p>2. 선생님께서 '인가효력발생일 3.2.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p><p>만약 이 때라면 소송중 인가 케이스이므로 인가효력 발생일 전에 이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이 제기되어 있으므로</p><p>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br> </p><p>따라서 만약 기산점이 2번 (인가시가 기산점)이라면, 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는 케이스라서 만약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br>제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야 할지, 아니면 제소기간은 무조건 충족된다고 적어도 되는지도 </p><p>궁금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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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가시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제소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즉 항상 충족되는 이유는) 행정소송법 14조 4항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