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권 관련 사소한 질문

[동그리95]

내부통제권 부분 복습하다가 생긴 사소한 궁금증입니다.

내부통제권 행사 시 해당 제재가 정당한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처음에는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노조측이 부담한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조합 내부적 문제를 법률효과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기범법행위충족요건]

노조법 제22조에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조합비 납부를 안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여 내부통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조합원의 권리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제재사유 발생시 노동조합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제재를 가한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범 노무사]

딱히 판례는 없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