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월남 참전 용사들 "전투수당 돌려 달라" 단체 소송 추진

[경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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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용사들 “전투수당 돌려 달라” 단체소송 추진

“어려운 시절 나라가 진 빚 이젠 갚을 때 됐다” 주장

참전자회 - 법무법인 주원, 참전 48주년 학술세미나서 밝혀

월남참전 용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을 돌려달라고 단체소송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서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회장 우용락)와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대표이사 김연수)가 공동주최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공과와 예우’를 주제로 열린 참전 48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관련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대표 이건개 변호사)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 군인들의 전투수당 요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의 정당한 행사”라 본다며 “법원이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권인정이 되리라 믿지만 혹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산 있는 소송이 되도록 차분하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6.25 전쟁에 우리를 도와준 자유우방국에 대한 보은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31만 2천8백여명이 전투에 참가해 5천여명이 전사했다. 전상자는 2만여명, 고엽제 피해자는 10만명에 이르는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기간 중 참전한 한국군은 미국군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브라운각서에 명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국 병사들은 월 50달러 전후의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 하사 57불, 병장 54불, 상병 45불 등)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계급에 속하는 미군병사가 받은 수당총액의 20%안팎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정부가 수령해 장병들에게 주지 않고 이 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촉진하여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 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라가 어려운 시절 참전용사들에게 빚을 진 국가가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더 늦기전에 그 몫을 참전용사 개개인에게 돌려달라고 나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영옥 경기대교수가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우’ 권기숙 배재대교수가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박혜란 한국보훈학회 수석부회장과 제성호 중앙대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과 참전유공자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현 기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 김추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와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그 입술 무거운 그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동생 반기며
그품에 안겼네 모두다 안겼네
말썽많은 김총각 모두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달고 돌아온 김상사
동네사람 모여서 얼굴을 보려고
모두다 기웃기웃
우리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동네 잔치하네
폼을 내는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맘에 들었서요
믿음직한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맘에 들었서요

[몸짱아줌마]

군대를 전역 하신 분들은 글 내용이 새롭게 받아들여 지겠네요.
소리만 높힐것이 아니아 나라를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에 대해
특별예우의 법은 반드시 계정 되어야 겠지요.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경기사랑]

이글을 수원지부 진이사랑님께서 올린신 글을 퍼 왔습니다^^
저도 파월한 장병이라^^
뎃글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잘 지네시지요?
건강조심 하십시요!

[운길산]

본인의 처지를 새롭게 떠올리니 무슨 말을 하겠읍니까 그동안 근혜님의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발전이 되었읍니다 우리 전우들으 그나마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생각함니다. 좋은 결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겠읍니다.올려 주신 글 대단히 감사함니다.

[경기사랑]

운길산님 감사합니다!
파월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젊음이들을 전쟁터로 보네야 할 것인지에 대해 4박5일을 두고
하루에 담배를 4~5갑을 피우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뜻이겠지요!

그때는 하루세끼먹지도 못할때라 오직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박정희대통령님의 마음을
국민이 알기에 전쟁터로 가는데 젊은이들이 몸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2만불시대에서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6.25전쟁 참전용사도 당연 하겠지만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도 그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
몸바쳤다 생각합니다!
그 대가를 바래서 명령을 받았다는 말습은 아닙니다!

[경기사랑]

그러나 UN군 자격으로 전투수당을 지금 정도면 정부에서 되돌려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뎃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하십시요!

[정희야]

박 대통령은 서독 광부와 간호원들 손잡고 우셨어요.
애국에 눈물은 아무나 흘리나요 ''''''
우리신랑도 파월장병 이였어요. 다낭 에서 근무 했어요.
얼마 전에 월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암튼 우리 박사모 1219 모두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