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 무혐의' 비판 李, 입법부를 방탄부 만든 자신도 돌아보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金 무혐의' 비판 李, 입법부를 방탄부 만든 자신도 돌아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4.10.19.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9/XBTN3ARVRBAG5NEJMXMSI666AU/

[사설] ‘金 무혐의’ 비판 李, 입법부를 방탄부 만든 자신도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외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도 공언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막가는 행동뿐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선 여섯 번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중도 폐기됐다. 그러나 170석의 민주당이라면 언제든 탄핵이 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이미 감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가진 국민이 적지 않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국회에서는 특검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자신의 방탄을 위해 남용해온 이 대표가 검찰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를 이 대표 개인 로펌이나 방탄부로 만든 것에 대해 한 번도 유감조차 표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정말 김 여사 문제의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면 상식 밖의 민주당 특검안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때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해 대통령 탄핵 논란이 일자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 확정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공언했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선동은 더 심해질 것이다.

코메리안

2024.10.19 00:48:24

현재 김정은 보다 더 국가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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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sws59

2024.10.19 00:50:37

2년반전 부터 김건희 여사 씹는데 전력질주하는 더민당. 당명을 건희씹자당으로 하는게 좋을듯. ㅡㅡ검찰 총장과 검사 탄핵한다고 잘해보슈 검사들이 좋아하겠ㅡㅡ 자나깨나 방탄방탄 방탄에 전념하니 민생은 언제, 금투세도 미그적 미그적 말뒤집기 6차례로 주가 꼴찌? 에이고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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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19 01:23:30

저런애들이 정치한다고라 나라어케되겠나 ? 뻔하제 얼른끝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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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19 04:37:40

국민들이 언제까지 범죄혐의자 방탄놀음 봐줘야 하나?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시간 질질 끌면서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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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9 04:45:49

뱀같은 악마,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 별짓을 다해도 반드시 그자를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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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9 06:55:56

김여사의 죄가가 이재명에 비할수있나? 영부인으로서의 처신문제지 그게 감방가서 몇년살많큼 죄목이나되나? 그러나 이재명은 수십년 감방살아야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나쁘다.. 비교할걸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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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19 07:44:51

전과4범에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리짜이밍. 11월1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선동은 더 심해질 것. 김건희 여사 씹는데 전력질주하는 더불어탄핵당 간첩들.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 지연으로 저 간첩들을 방치하면 안된다. 文李曺 일가만 구속하면 조용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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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맨

2024.10.19 05:32:30

재 명 신 .. 명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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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2024.10.19 07:04:22

우리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거짓, 사기 성이 높아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者와 女다. 者는 자기의 모든 범죄가 검찰이 만든 것이고 주변 사람 대여섯이 죽어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사악한 인간이다. 女는 현대 의술로 탈을 쓰고 학력을 세탁하여 스스로 최고의 미인이며 전지전능하여 국가 대사를 주무르려는 허영심과 교만이 극에 달하여 국가와 자기 남편을 망칠 상을 가진 요망한 女다. 與野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벗어나 이 두 요괴를 제거하여 국민을 평안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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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19 06:35:34

김건희를 무협의로 만든 검찰이나 이재명을 구하기위해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있는 이재명도 가슴에손을 언고 깊이 생각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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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10.19 07:14:44

내로남불,후안무치,방패정당.이재명사당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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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9 06:48:36

조국과 이재명만 구속하면 조용해 질것이다 빨리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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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21c

2024.10.19 08:15:02

나라가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방치하는가! 그것의 피해는 국가요 국민인데 왜 모른채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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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10.19 07:58:55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간 이라도 전과 4범에 피의자 수건인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 없는 인간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 해서는 이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 하겠는가 또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백년 천년 만년을 이어갈 이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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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9 06:15:37

윤행정부는 야당에 대한 범죄혐의는 관용이 아니고 철저한 수사로 국회다수당을 압박하면서 자기 마누라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관용과 용서로 일관한다며는 법형평성 공정성을 잃어 버린 법집행이 아니냐는 국민적 반발 야당의 감정정치를 이끌어 내는 입법부와 행정부 정상적인 관계가 이어갈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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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눈

2024.10.19 08:24:46

조선은 매국적 기사로 물타기하지마시라. 이재명 방탄이라니~ 하기 싫다는 당대표를 민주당원들이 뽑아 내세웠고, 총선에서 대승을 했고,정정당당 국민지지율이 지금도 1위를 달리는 인재인데 뭔 개떡같은 소립니까. 지금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드는데 일조한 보수언론들이 역사에 큰 죄인들입니다. 이재명은 수백번 압수수색에 탈탈털리고 말도 안되는 것들을 쪼개기 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뭔 방탄입니까 조선은 물타기하지 마시라, 보수언론도 차기 이재명 정권에 살아 남으려면 이재명에게 이쁘게 보일 싯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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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kill

2024.10.19 08:15:03

떠블 야버위 광견무리들에겐 합리적 이성적 판단은 없고 오로지 정권도적질에 혈안된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만 있는것 같다 ~묻지마 맹신 추종 정상적 인간 집단이라 볼수없는것 같다~ 종멸 시켜야 나라가 정상 발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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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백배

2024.10.19 06:58:55

좋은 사설의 지적입니다. 제대로 짚어 주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그립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여/야의 어느 구석을 보아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선동적 일부 백성들의 몰지각함이 더해져서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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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0.19 05:36:03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채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은 팩트의 진위 여부보다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국민들에게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역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는 의심을 사게 해, 이 대표는 그에 따른 부메랑 효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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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9 06:26:22

김여사랑 밍이랑은 같은 저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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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4.10.19 05:16:01

괴뢰수괴 하나 처리 못하는 무능국짐 지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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