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대전환
저자는 50세에 과부가 된 불교 신자인 여성이다. 14살 된 아들을 두었고 천문학자인 남편과 결혼한 NGO로 10년의 기간에 쓴 책이다. 남편 장례식 전날 꿈에서 남편의 현몽을 본다. 등산을 좋아하는 남편은 등산 장비를 지고 먼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더니 웃으면 말했다. “비 오는 날 숲에서 만나요.” 그러고는 지평선으로 사라졌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다 있다. 이 책이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든 기업인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해한다.
자본주의 대전환은 다른 분, ‘클라우두 슈밥’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을 주장했다. 그녀도 주주 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본다. 2018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자산 관리기업인 블랙록의 CEO ‘랠리 핑크’는 편지에서 “사회는 공기업 사기업 막론한 모든 기업에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 직원, 고객,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골고루 이익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냈다. 주주 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의 원인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효과, 평등한 기회의 파괴. 기업이 만드는 게임의 규칙으로 자유 시장에는 자유 정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파이를 키우고 분배하는 체제로의 전환해야 한다.
자본주의 대전환의 5요소는 공유가치는 기업의 친사회적 목표다. 목표 지향 기업은 비전에서 행동으로 전환이다. 재무설계는 투자를 바꾸는 것이다. 협력은 공익에서 공동으로 전환함이다. 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균형이다. NGO 들이 보는 주주 자본주의가 성공한 원인은 다음이다. 반직관적인 제안으로 올바른 것이 아름답다는 증거다. 시장 점유율이 말해주는 것은 윤리적 인식이라는 것이 증가했다. 공유가치가 한계 수요를 바꾼다, 내부자의 월마트 vs 외부자의 월마트로 공급사슬 괴물에서 ‘뉴올리언스’ 영웅으로 전략적 비전이 낳은 뜻밖의 성과다. 여기에 기후 리스크가 원인을 주었다. 예로 기상이변으로 잠재적 손실을 과소평가한 것을 보자. 마이애미의 해수면은 지난 30년 약 15센티 상승했다. 현재 추산으로는 2035년까지 15센티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해안에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는 데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은행은 플로리다 해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정보를 모르고 있다. 2008년의 은행의 금융위기가 이전 은행들이 보여준 탐욕을 분석했던 경제학자가 ‘하이먼 민스키’의 연구에서 따온 것으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며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산업에 경쟁일 때 1990년대 GM의 공장 분위기를 보자.
예전에 우리는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애썼다. “천천히 해. 옆 사람에게 일을 가르셔주지 마. 가끔은 일부러 기계를 망가트려, 수리공이 고치는 동안 우리는 커피라고 마시자, 기계 고장으로 생산량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도 고참이 되지.” 경영진의 응수는 다음과 같다. “저 멍청한 놈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쥐어패,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해고야, 다른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네 일을 원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다.”
빅토리아 시대 자본가는 노동자를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대체로 돈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 보았다.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캐드버리가의 형제’들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이 성공에 이바지한 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베니핏 기업에는 경영자나 이사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 보통 미국 이사진은 기업을 매각할 때, 주주들에게 최고 가치를 창출해줄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미국 이사진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응찰자에 기업을 팔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2010년 UN 16차 기후 회의에서 지구의 삼림 파괴를 가속하는 상품은 콩, 종이 포장재, 쇠고기, 팜유이다. 2020년까지는 순 삼립 벌채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급사슬의 잘못된 고리를 끊어라. 인도네시아에서 야자수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업체는 ‘골든아그리-리소스’;GAR과 싱가포르의 ‘월마’ 그리고 미국의 ‘카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마어마한 숲이 사라지고 있다. 열대우림을 개간해서 기름야자를 심으면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세계 팜유 생산량의 90%가 인도네시아와 밀레이시아에서 생산된다.
브라질 콩 생산량의 92%를 차지하는 기업은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번기’와 ‘카길’이다. 이 두 기업연합이 ’콩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2006년 7월 이후에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벌채된 땅에서 재배된 콩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협정이다. 2009년 그린피스는 <아마존 학살>이라는 아마존의 성숙림이 개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마존의 삼림 훼손의 80%는 소 축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는 소유지의 80%를 숲으로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전 세계 투자 자본의 3분의 2가 연금기금이며 나머지는 국부펀드다. 15대 자산운용사가 투자 자본의 절반을 관리한다. 블랙록이 7조달러, 뱅가드 그룹이 4조 5천억 달러 ,스레이트스르리트가 2조5천억 달러를 관리한다. 이 돈은 수동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예로 미국에서 모든 주식의 65~70%는 인덱스 혹은 유사 인덱스펀드에 투자된다. 이러한 투자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 전체에 내재해 있으며 가속화되는 불평등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제 전체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실적을 개선하는 것 밖에 없다. 만약 15대 자산소유주 전체가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삼림 파괴를 하지 말고, 하이로드 노동전략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면, 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순식간에 이뤄질 수도 있는 일이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과 자유 정치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환경 파괴와 불평등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짓는 모든 발전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등은 정부조치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복잡한 문제다. 학생 성공의 20%는 그가 받은 교육에 직접 관련이 있다. 60%는 가족 환경 덕분이고 특히 가족의 수입 덕분이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고된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를 둔 사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다. 정부만이 불평등을 낳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분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는 두 가지 혐의가 있다. 독재를 지향하며 자유 시장을 국가 통제 혹은 중앙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둘째는 정부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며 비효율적이다. 독재적인 정부도 있고 제 기능을 못 하는 정부도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정실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대만, 한국, 싱가포르는 정부개입을 통해 국내 시장을 발전시키며, 경제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적인 집을 지을 근본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제 독일, 칠레, 한국, 미국 같은 포용적 제도에 입각한 접근이 개방된 정부들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착취적‘제도에 입각한 ’폐쇄적‘ 정부를 구별하고 있다. 포용적 국가 경제는 안정된 자산권, 효과적인 교육, 공개시장, 소비자 보호, 공정한 노사관계, 환경규제, 반독점이고 정치는 민주적 다원주의, 투표권, 정부의 견제와 균형, 자유언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장, 공정한 사법부, 소수자의 권리 보호이다. 착취적 국가는 경제적으로 약한 자산권, 정실자본주의, 광범위한 반경쟁 독점, 노동 강요 혹은 착취, 외부 효과 무시이다. 정치는 왕정 과두정치 단일 정당 통치, 엘리트 귀족주의, 표현적 자유 억압, 후견 주의, 영향력이 있지만, 투명하지 않은 이익 집단이라 저자는 정의하여 주장한다.
2022.08.28.
자본주의 대전환
리베카 헨더슨 지음
임상훈 번역
어크로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