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19.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9/FWGFVTYITZC7FFV7KK3C6DOVTY/

[사설]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상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방통위 파견 경찰, 검사들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MBC에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리’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방통위가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씩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한 것은 분명 ‘정치적 합의’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집권한 측이 방통위를 꾸려나가되 야당에도 만만치 않은 견제 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자신들의 몫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했던 야당 몫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해 결국 사퇴하게 만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더구나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국회 몫 전체 3명의 방통위원 충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원 2인 체제는 무효’라는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앞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아 정부의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거야의 횡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선출을 막아 ‘정족수 7인 미달’로 하마터면 마비 상태를 맞을 뻔했다. 헌재는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정족수 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의 이런 결정 배경을 행정법원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벽안

2024.10.19 00:49:30

사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행정기관 무력화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적인 판결이다. 상소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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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4.10.19 00:43:12

헌재의 결정이 난 후에 나온 행정법원의 판결은 법원에 지난 정권의, 혹은 현 야당의 입김이 잔재한다는 말 같아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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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am

2024.10.19 03:10:05

국민들이 선택한거다... 결국 국민들이 책임지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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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4.10.19 04:52:10

행정법원 판사의 판단 수준이 참 한심해 보인다. 방통위가 왜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이 형식적인 논리에만 빠진 사고방식을 드러냈다. 뒤통수당 편이거나 자질 부족이거나, 그렇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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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0.19 04:40:09

입법부의 횡포가 도를 넘었는데도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 안타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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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 행복

2024.10.19 05:22:21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법부가 너무 편협하고 일관성이 없이 판결하는 것 같다. 특히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진영 논리에 갖혀 판결하는 경향이 커 문제다. 이자들 마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니 요즘 야당, 여당 간신배들, 윤통부부 등과 함께 그 혼란이 가중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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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9 04:53:04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생각이 매우 짧았다. 돌머린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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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4.10.19 02:57:10

법원에 좌파 간첩 OO들이 너무 많다. 모두 처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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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원배

2024.10.19 04:31:50

판사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임기 동안 젯 밥에만 흐르는 교과서적 안일한 보신주의로 판결을 힘으로서 제 앞길을 순탄하게 놓으려 하니, 결론은 국민들이 다 모르는 줄 아는 자기 우월에 빠져 사는 정치권들 눈 앞에 현실을 두고도 변죽만 울리며 아웅하는 것과 같은 현실의 세속화와 결탁을 하는 천한 집단으로 떨어졌다. 짐승들에게 사람 옷 입힌다고 사람 안 되는 것이듯 천한 유전 인자들 공부 시켰다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통치에 있어 중요한 길목에서의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하는 3권 분립의 주인공들인 이러한 자들은 남 다른 책임과 소명으로 평소에도 긴장된 식견과 예리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개 취급 당해. 그러면 국가 권위 땅에 떨어져 오늘처럼 당사자들이 먼저 무법 천지를 만드는 주인공들 된다. 이렇게 영혼 없는 판결로 자기 안위를 합리화 삼으려면 차라리 AI 사법부가 탄생하고 뭄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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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9 06:50:27

법원판사는 좌우가 되지말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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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kill

2024.10.19 08:10:25

괴뢰 판괴들을 대청소 하지 않고는 사법정의와 나라발전은 없다~사법부의 혁명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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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19 05:42:44

윤석열 검찰총장 때 법조출입기자라고해서 80여명기자가 윤석열 나팔수가돼서 이나라를 완전히 흐려놓더니 그런 향수에젖어 모든방송과 언론매체를 쥐고서 놀아나려고.... 납작 엎드려 기고다니는 언론들도 각성좀해라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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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19 05:35:41

더럽고 악취나는 윤건희가 방송,언론장악에 눈이 벌개져서....지금이 그럴때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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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9 06:29:27

행정법원은 mbc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인명한 방통위원 최소한 3명이 되여야 하는데 민주적이고 합법적이 아니라는 이유다 방통위원은 대토령이 2명 여당이1명 야당이2 명으로 구성 하도록 대통령이 인명한 2인으로 mbc 추징금은 무효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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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9 06:27:15

저러다 무너지면 끝도 없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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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19 06:16:13

[대통령의 횡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야권성향의 국민들과 여권성향의,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 본 독자 처럼 모두다 삼청교육대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주 오래된 정당정치의 이론과 제도때문인 것이다. 완벽한 이론과 제도는 없겠으나, 현대경영학의 지식에따라 정치가 바뀐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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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4.10.19 05:13:20

정부야당의 능력부족이자 자업자득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은 모두 여당과 정부의 무한책임이다. 야당을 구워 삶던, 죽이던, 거래를 하던, 국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무다. 그걸 정치력이라고 한다. 지금 거대야당이다. 200석 가까이 몰아줬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정부여당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야당과 협의해서 협치해서 하란 말이다. 진짜 200석 넘어섰어야 말을 들었을까? 지금 조선일보는 비판의 화살을 완전히 잘 못 보내고 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을 비판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길이 지금 잘 못 되어 있다. 각종 빨간 불이 계속 들어오는데...지금은 책임도 없는 야당이나 욕하고 있나?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 못하겠다고? 그런 정치력이면 여당, 정권 넘기고 야당이나 해라. 조선일보는 이제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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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min

2024.10.19 01:34:11

몸으로 울던 암뻐꾸기와 그 기둥이 하늘이 내린 역사적 기회를 내 팽개치고 이런 상황을 자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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