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보건복지부

[컴터선생]

보건복지부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지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인자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자 제외)

ㆍ중증장애인 : 1인당 월6만원
ㆍ경증장애인 : 1인당 월20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ㆍ1인당 월5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ㆍ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ㆍ고등학생
ㆍ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ㆍ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1인:521,906원이하
  ㆍ2인:869,055원이하
  ㆍ3인:1,180,308원이하
  ㆍ4인:1,477,232만원이하
  ㆍ5인:1,693,794만원이하
  ㆍ6인:1,921,14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17,346원씩 증가

ㆍ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ㆍ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ㆍ 중학생의 부교재비 2만8천원 (연1회)
ㆍ 중학생 ㆍ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ㆍ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ㆍ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ㆍ이자 : 4%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ㆍ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ㆍ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ㆍ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15%는 지원하지 않음)
ㆍ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ㆍ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ㆍ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ㆍ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ㆍ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ㆍ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ㆍ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ㆍ등록장애인

ㆍ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ㆍ산출 보험료 경감

ㆍ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ㆍ장애등급1∼2급인경우: 30%감면
ㆍ장애등급3∼4급인경우: 20%감면
ㆍ장애등급5∼6급인경우: 10%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ㆍ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ㆍ설치지역 : 시ㆍ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생
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ㆍ등록장애인

ㆍ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ㆍ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5%를 공단에서 부담
ㆍ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분류	기준액	내구 연한
ㆍ지체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ㆍ목발	15,600	5
ㆍ휠체어	300,000	5
ㆍ의지.보조기	유형 별로 상이	유형 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ㆍ흰지팡이	14,000	1
ㆍ보청기	250,000	5
ㆍ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 일부품목 급여 확대 추진중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ㆍ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ㆍ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ㆍ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ㆍ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ㆍ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ㆍ월 250 L 지원
- 6월까지 2801원/L
- 7월부터 350원/L 지원예정

읍ㆍ면ㆍ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