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추진 요구(안)
업권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고(9명),
본인은 지부장 대표로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싼 구조로 조합된 요금을 최소한
현실화하고, 승객이나 정부나 관청의 갑질을 방지하여 업권이나 인권을 보호하고,
매년 정부통계 물가상승율 만큼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하면서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진택시문화를 조성코자 대의원회 결의와
집행을 요구한바 동지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때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관철되도록 목숨건 투쟁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1. 요금현실화(승차난 해소, 서비스 제고)
기본요금 4,500원
주행요금 130m 100원
병산요금 30초당 100원, 30km/h 이하 적용
야간할증(23:00~03:00) 30%
시외구간 할증 30%
콜비 → 주간 2,000원 / 야간 3,000원(각 위약금 5,000원)
매년 정부통계 물가상승비율 조정
2. 야간 승차난 해소
23:00~04:00 부제해제(지정된 승차장에서만 영업)
* 승차난이 심화한 시간 강남역 등 지정된 승차장에서만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승차난 해소와 수입증대 기여
3.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처벌
120 알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확정시 취소금액의 각각 10배 배상
4. 휴식 및 콜대기장소 설치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정차단속 및 처벌 대폭완화
승차대 대량설치 및 영업한정 주정차 허용(1개동 3곳 이상)
5.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감독원 고시대로 0.8% 지급(T머니 1.2%)
6. 기타
-현행 대리운전, 사업휴지, 양도·양수·상속 등 사업권유지
-자격유지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체
-자가용영업 및 법인택시임대제 금지
-2016. 1 서울시 개선명령취소(영업시간 강제, 주간 방범등 점등 등)
-귀로영업범위확대 및 처벌 완화
-버스정류장 승하차 허용
-블랙박스영상 녹음 허용
-상조회 공제회 운영개선
-부과세 무신고 3,600만원 이하(카드매출), 일반과세 6,000만원(카드매출) 이상
-서울시 콜센타 운영(호출자 대 근거리 운전자 직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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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투쟁 30년
《 이성민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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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전남 해남 출생
ㅡ전남도립대학 제적
ㅡ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수료
ㅡ육군병장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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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조합, 제16대 이사(불신임무효판결확정, 부당행위 비협조)
ㅡ조합, 제16대 대의원 역임(조합원 공동의 이익 우선 의사결정)
* 부정행위자 조합에게 배상 결의(4억 3천여만원)
* 전, 복지법인해산 및 대표 해임결의(해임 및 해산)
ㅡ조합, 전 TF 지부장 대표(현, 요금인상)
ㅡ강동지부장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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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경찰청장 표시장(택시운전 30년 무사고)
ㅡ개인택시연합회장 표창(시외 주민등록이전 허용, 양수자격 완화 등)
ㅡ개인택시연합회장 감사패(신한카드 포인트 및 수수료지급)
ㅡ강동경찰서장 감사장(치안질서 유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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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이사장 · 지부장 직선제 도입 및 환원(서명 및 진정)
ㅡ대의원 겸직제한(대의원 역할 강화)
ㅡ이사 · 감사 대의원회 선출 규정화(임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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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5년 갱신제 폐지(재산권 확보)
ㅡ거주의 자율권 확보(지방 이사 가능)
ㅡ개인택시양수 및 운전자격 3년으로 완화(개인택시 면허값 상승)
ㅡ충전카드 포인트지급(충전금액 0.5%, 가입수수료 3만원)
ㅡ양도 · 양수 · 상속권 유지(2009. 11. 28 이전 면허)
ㅡ차고지 신고제 폐지(거주자 우선주차 허용)
ㅡ공휴일 하위차로 버스전용 폐지
(하위차로 버스전용 택시통행 요구)
ㅡ승차거부 처분기준개선(승차거부 매뉴얼 참조, 귀가 1시간 전 불처분 요구)
ㅡ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반대 탄원(불합격자 양도ㆍ양수ㆍ상속권 등 면허권 유지)
ㅡ보수교육장 구민회관 요구(사당에서 교통회관 등 변경)
ㅡ10년 이상 무벌점자 보수교육면제(사면으로 0점된 자 면제 요구)
ㅡ일반과세 6,000 이상 선거공약(8,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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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불공정배차, 약탈, 승차난 방지,
자격유지검사 입법 전 하고 있는 사람 제외 청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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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고덕자율방범 운영위원
ㅡ다음카페 ‘강동이성민’ 카페지기
좌우명 ; 행동하는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