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과 그 영향은 ?

[친친]

북한의 핵 실험과 그 영향은 ?

북한이 예고된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상황의 급변을 의미하는 듯 하나,

실상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이미 북한이 핵보유를 한 것은 기지의 사실이고,

또한 핵실험이 곧 분쟁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집 센 행동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며 정치적 긴장이

다소 강화될 듯 싶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바로 분쟁을 야기하거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분쟁 억지력은 38선에 도열한 미군의 보병사단이 아니라,

한국 증시에 3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자본이다.

2차 대전중에서도 서방의 자본이 독일에 세운 공장은 폭격 한번 없이

전쟁 중 생산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자본의 논리를 알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해 재정적자로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법이 정한 한도를 가까스로 끌어 올렸던 미국이 재정적인 문제로

아프칸과 이라크 등 재정 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나 이란을 동시에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어렵다.

전쟁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보유는 그들의 MD 정책의 명분을

제공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군비 확장의 기회가 된다.

이런 재료를 놔두고 활용하는 편이 조기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핵보유를 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쉽지만,

이미 핵보유를 한 나라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재한 예가 역사적으로 아직 없다.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의식해야 하고 기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이라크와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싫든 좋든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제 그런 기반 위에서 다자가 공동 제재안을 도출하는 등의

전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미 사용한 제재 수단 외에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만큼,

결국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다자간 협상에 실마리를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쉽다.

[해동군자]

물리적 제재를 가하기전에 김정일이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남한에서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고맙다는 행동도 해야하는데 이건 완전히 놀부 저리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