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아카데미2(10/24) - 탈상품화와 노동 ; 세가지 열쇄, 상품이 아닌 노동의 길(김종진 강사)

[taiwhaman]

복지국가 아카데미2

어제 저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21시30분까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퇴근이후 시간이지만 같은 고민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이번엔 탈노동화를 주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을 거를 수 없어 근처에서 급하게 저녁을 해결했는데 김밥과 라면 조합은 배신하지 않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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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아카데미2(10/24) - 탈상품화와 노동 ; 세가지 열쇄, 상품이 아닌 노동의 길(김종진 강사)



-문제인식 : 상품화된 노동(과로, 산재, 장시간 노동 /제도 밖의 불안정한 고용 / 노동의 탈상품화)
-복지체계 : 탈상품화--연대--재분배
-꼭봐야할 영화 : 미안해요 리키, 다음소희, her, 로기완, 내일을 위한 시간, 나의 올드 오크
-마샬의 시민권,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생태환경권
-스웨덴 사민당의 표어 : "우리에게 표를 주면 주민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회경제 체계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0년대 설문조사에서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했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함.
-자유로운 임근노동자 탄생(이중적 자유) :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시장에서의 인격적 자유
-ILO 필라델피아 선언(1944)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탈상품화를 선언)
-좋은 일자리 5가지 조건 : 건강과 안전 촉진,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증대, 가족친화적인 특성을 지니며 일-생활 균형개선, 성평등촉진, 노동자 자신의 일정한 선택권한과 영향력 개선
-un세계인권선언(1948) : 최소한의 인권
-노동자의 시간 주권time sovereignty 새로운 시간과 정치를 위한 변화의 과정
-중간 수준의 일자리 상실 위험성 문제 : 디지털 플랫폼화, 프리랜서 증가, 고용관계의 특징이 이중노동시장&분절 노동시장, 사각지대 노동, 제도 밖 노동 등등
-덴마크 황금삼각형 모델 : 유연한 노동시장+ 탄탄한사회적 안전망+적극적 노동정책
-the last is the first,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첫번째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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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기>

어제 교육을 들으면서 평소에 무관심했던 노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종종 들어왔던 탈상품화된 노동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던 것도 아마 새롭게 받아드리게된 개인적 배경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노동자이고 앞으로도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의 가치와 탈상품화에 대한 고민은 아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급진적인 투쟁적 주장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실 사회복지 기관장은 형식만 기관장이지 일반 노동자보다는 권한이 조금 많은(결국 책임은 그 권한보다 더 많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ㅠㅠ)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도적 측면과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인간적인 권리로서 혹은 의무로서 노동을 바라본다면 그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켜나가는 건 꼭 법이 아니라도 함께 공감하고 만들어가야 할 지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주 4일근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떤 의미있까 라는 사실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에서 강사님의 설명은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 근로 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쉼을 제공하고 그것은 다시 노동의 집중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2)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활동의 확대를 가져와 경제적 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3) 근로시간 단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개인적 활동의 폭을 넓여서 관계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예로 우리 아파트 단지 주민과의 활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활동, 주민들과의 친목활동 등등)
4) 근로시간 단축은 출퇴근 시간에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감소시길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등등

세밧사아카데미 김종진(탈상품화노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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