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교육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충북교육발전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교육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1. 충북교육연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공공성을 회복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고민하고 실천하는 충북의 교육연대단체입니다.

2. 충북교육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총선 후보자들에게 교육정책 질의서를 보내 각 정책별로 동의 여부와 의견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 후보자 31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연락처를 파악한 26명의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1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3. 질의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교육공약을 담고 있는 것으로 ‘3대 주요과제(1.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폐지, 2. 교육 공공성 강화, 3. 교육주체 권리보장)와 21개 핵심의제, 25개항 52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후보자 12명의 답변에 대해 교육정책별로 찬성, 반대, 검토 및 기타로 나누어 정리하고 특별하게 제시한 의견도 밝혀두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통해 교육정책별 후보자의 관점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비교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충북교육연대는 응답이 없는 후보자들의 교육철학과 관점,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할 수 없음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회피 또는 무응답으로 대응한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엄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후 당선인들에게는 제21대 국회가 불신과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6. 응답 결과 개요

가. 질의 기간: 2020.3.30.~4.1(3일간)

나. 발송 대상: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록후보 전체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	발송	응답여부(○)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	○
	미래통합당	윤갑근	○
	민생당	김홍배	○	○
	정의당	김종대	○	○
	국가혁명배당금당	홍경희	○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
	미래통합당	최현호	○
	민생당	이창록	○	○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민수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	○
	미래통합당	정우택	○
	국가혁명배당금당	서동신	○
	무소속	김양희	○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	○
	미래통합당	김수민	○
	민중당	이명주	○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원	○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
	미래통합당	이종배	○
	민생당	최용수	○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은숙
제천시 단양군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	○
	미래통합당	엄태영	○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재환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	○
	미래통합당	박덕흠	○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연원
	한나라당	최덕찬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	○
	미래통합당	경대수	○	○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정이
발송대상/발송결과/응답결과		총31명	총26명	총12명

다. 응답 현황: 연락처를 파악한 후보에게 발송

7. 응답 내용 분석

가. 충북교육연대에서 제안한 모든 교육정책과 공약에 찬성을 표한 후보는(존칭 생략) 김종대(정의당), 김홍배(민생당), 이명주(민중당) 3명이고 가장 많은 반대와 검토의견을 표한 후보는 이창록(민생당), 경대수(미래통합당) 2명이다.

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무상교육과 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자사고 및 특목고 일괄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 등에 대해서는 찬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 의견성 답변이 많고 반대입장도 보인다.

나. 교육공공성 강화 정책분야에서 유초중등 완전무상교육,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작은 학교 살리기, 사학 공공성 강화 등에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학교자치와 학교구성원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한 공약에서는 의견성 답변과 반대입장도 보인다.

다.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정책분야에서 장애인 교육권 관련한 공약에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하였으나 학생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반대 및 의견이 상당수 존재한다.

【붙임 1】후보자별 공약별 찬성율

【붙임 2】후보자 의견. 끝

2020년 4월 7일

충 북 교 육 연 대

200407_보도자료_제21대_국회의원_선거_후보자_정책질의_답변결과_분석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