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신동아)北 3분 만에 용산 초토화하는 3 전쟁계획 세웠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北 3분 만에 용산 초토화하는 3 전쟁계획 세웠다.

신동아, 김기호 강서대 교수·前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 2023. 4. 2.

북한 핵무기 조준선은 이제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 그간 평양의 핵무기 전력운용 '제1 사명'은 미국의 핵우산을 차단할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첫 번째 사명의 완수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했다. 핵무기 사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법이다. 이 법에서 핵무기 전력운용 '제2 사명'인 '영토 완정(完整)'이 추가됐다. 핵무기를 사용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의사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대남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이 2023년 국방 전략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가 '새로운 전쟁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핵무기 및 관련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집권 후 11년간 북한은 전술핵무기 중심의 무기체계를 갖췄다. 부대 구조 및 배치도 이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전략을 추정할 수 있다. 핵미사일의 제원과 특성, 발사 장소, 예상 타격목표, 훈련 실태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1. 전술핵으로 공군 비행장 초토화.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미사일에 '진심'이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전략무기 5대 과업'을 교시했다.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개발을 가리킨다. 교시 8개월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17형 발사에 거의 성공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을 만들었다. 5대 과업 중 3개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대 과업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국방 분야 전략적 과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다. 당초 북한은 2026년으로 예정된 9차 당대회 전까지 이를 완수하려고 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당장 올해 또는 내년 '조기 달성'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2011~2021년 10년간 북한의 미사일 무기체계 시험발사는 실패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129회에 달한다. 김일성(15회)과 김정일(16회) 집권 때 이뤄진 시험발사의 총합보다 4배나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새로 개발해 시험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단거리탄도미사일부터 ICBM까지 20종이 넘는다. 지난해에만 42건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은 크게 △대남용 단거리 핵미사일과 장거리 포 △미군의 증원을 거부하기 위한 중거리 및 장거리 핵미사일 체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무기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다. 이름은 방사포지만 다연장로켓에 가깝다. 로켓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어 전술핵 공격 수단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례적으로 초대형 방사포 30문 증정식을 했고, 2023년 새해 첫날 한 발을 발사했다. 이어 2월 20일 2발을 더 발사하면서 초대형 방사포를 전술핵 공격 수단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 초토화"라는 구체적 작전 개념까지 설명했다. 전술핵으로 한국 내 주요 기지를 타격한다는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2. 3분 타격.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KN-24)도 위협적이다. 두 미사일 모두 고도 50㎞ 이하, 사거리 400㎞로 하강 시 변칙 기동을 해 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KN-24의 사거리는 400㎞ 안팎으로 정점 고도가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저 요격 고도(50㎞)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다.

무한궤도형 또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만큼 재빠른 은폐도 가능하다. 확산탄을 넣는다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두 미사일 모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이라 발사 시점을 포착하기 어렵다.

지난해 4월 북한이 시험발사한 소형 단거리전술미사일(KTSSM)도 위협적이다. 탐지된 발사제원은 고도 25㎞, 비행거리 110㎞, 최고속도 마하 4.0(음속의 4배). 북한은 이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문제다.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5.0 이상. 초속 1.5㎞가 넘는 속도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600㎞에 속도는 마하 10.0에 달한다. 1초에 3㎞를 비행하기에 196㎞ 떨어진 평양에서 1분 6초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남측으로 조준하고 있다. 탄두에는 전술핵과 화학무기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타격 전략을 논의하면서 '3분 타격'이라는 용어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시작되면 3분 안에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국군의 핵심 통제 체계를 초토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대남 전술핵무기 운용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조정하며 군사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작전계획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선부대에 용산 대통령실 및 주요 군사시설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도 이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인민군 전선부대의 작전 임무에 추가하기로 한 중요 군사행동 계획 중 하나가 남측의 용산 대통령실 타격 작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남측 수뇌부 타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변경했고, 이를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종은 육군, 해군, 공군 외에도 특수작전군, 전략군이 있다. 이 중 전략군은 미사일 전력을 운용한다. 전략군 산하 부대는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여단과 근거리 및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여단 등 13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국군 장비로는 미사일 탐지 불가능.

전략군을 제외한 북한의 육군, 해군, 공군 재래전 능력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탄약, 유류, 식량 보급 등 전쟁지속능력이 국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평양이 탱크 등 기갑전력과 포병 화력을 앞세운 '땅 뺏기 전략'을 포기한 이유다. 그 대신 핵과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탑재한 다종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갖췄다. 이를 동시에 기습 발사해 남측의 국가 및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북한의 '3 전쟁계획'이다. 3분 만에 수도권 및 지휘부를, 3일 만에 남측 전역의 국군 핵심 전력을 무력화하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최근 북한은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KN-23, KN-25)과 일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를 휴전선 일대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준중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부대는 평양 전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CBM 부대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육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재배치했다.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춘 셈이다. 전방에 배치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수도권 공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밀 유도가 가능한 300㎜ 방사포와 600㎜급 초대형 방사포도 전진 배치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근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THAAD의 요격 고도를 피하면서 변칙으로 기동한다. THAAD를 제외한 국군 미사일 탐지 체계로는 조기에 발사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미사일 탐지 시스템이 지구의 곡면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 일정 고도를 지나야 탐지가 가능한데 발견했을 때는 요격하기엔 늦은 시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간 갈등도 한반도 위기감을 드높인다. 미국이 그만큼 한반도에 총력을 쏟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군 전력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등한시해서다.

휴전선 일대의 작전지역은 산과 계곡으로 이뤄져 있어 레이더의 사각 및 차폐 범위가 넓다. 무인기(UAV)와 드론을 이용한 정찰 감시가 필요한데도 국군은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정찰 감시 전력을 없앴다. 스스로 눈을 가린 셈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비행한 이유 중 하나다.

망양보뢰(亡羊補牢·양 잃고 우리를 고친다) 격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재개했다. 3월에는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이 이뤄졌다. 북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기호 강서대 교수·前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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