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앞에서 길잃은 약사회…통합-분리 고민만-----진정 양약사들의 고민임, 각자 여러 블로그로 계속 올려 여론 확산합시다.

[학부모]

한약사 앞에서 길잃은 약사회…통합-분리 고민만
한약제제 분류 등 변수...통합약사, 정부·한의계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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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4-10-18 06:15:11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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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 네번째 마당]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은?

한약사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로 약사 사회에 경고 등이 커졌습니다. 법령 미비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약사를 검경에 고발한다쳐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약사회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요. 현장 약사들의 아우성이 큰데도 말이죠. 

우후죽순 생겨나는 한약사 개설 약국과 약사들의 한약사 고용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결국 '한약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하는데, 변수들이 너무 많고 만만치 않다는 데 고민이 깊습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통합이냐, 분리냐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합니다. 대한약사회도 고민이 크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통합약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는 하는데 갈 길이 아득하게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약사를 위한 한약제제 분류를 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영원히 분리돼 갈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최근 한약사 관련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약사법 입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한약사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는 취급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약은 취급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 판매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약제제 분류 함정을 피해라

해답은 나온 듯 보입니다. 약사 및 한약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약제제 입니다. 

약사법 제2조에 한약제제의 정의가 나옵니다. 즉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약제제로 분류된 의약품은 현재 없습니다. 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하려면 한약사가 판매 할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약제제 분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시작되면 약사제도의 이원화 고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약사가 더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우일 수 있지만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약사, 즉 96학번 이후 약사들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약제제 분류가 시작되면 한약사들의 독점권 주장이 나올 수 있지요.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 신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조인스, 아피톡신주,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등이 대표적인데 검찰은 최근 한의원에 천연물 신약을 공급한 함소아제약에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의 논리를 보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지요.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판 중인 의약품에는 한약제제 여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문약이나 일반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그것이 한약 또한 한약제제라면 조제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실제 조인스정의 성분은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30%에탄올엑스(40→1)입니다.

아피톡신주의 성분은 건조밀봉독이며 스티렌정의 성분은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지요. 신바로캡슐의 성분은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입니다.

모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약들이라는 겁니다. 이같은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가 취급해도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이 막상 뚜껑을 열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이나 이원화냐...약사들 딜레마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는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이 단기과제가 될 수 있고 장기과제는 약사와 한약사를 합치는 이른바 통합약사 입니다.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약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약은 하나라는 데 어떤 약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통합약사로 가기 위해서는 손을 대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교과과정 통합이 우선돼야 합니다.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약대로 통합을 해야 하지요. 

이후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는 한약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또 한약사는 양약을 배워야 하지요. 한약조제자격시험이나 약사자격시험처럼 또 다른 국가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산이 있지요. 바로 한의사들입니다. 한의사들이 통합약사를 찬성할까요? 의약분업 도입 때 당시 의사들의 저항과 버금갈 정도로 한의사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의료이원화가 고착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의료일원화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밋빛처럼 보이는 통합약사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조찬휘 회장은 회원약사 60%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약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진만 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통합약사만 바라보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게 민초약사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한약사의 영역을 지정해버리면 통합약사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요. 약사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전문 기업 - 한국콜마(의약품, 화장품)

총 109 건의 게시글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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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조회

 이현기(vcv235) 

말이 통해야 하는 것  [15]

10-18 12:41

969

한약사

나 빼고 다들 나가 죽어라~

10-21 21:02

45

님들이여

여제발 약법 공부좀하고 덧글 쓰세요  [1]

10-19 19:14

185

한약사

헌법소원해라  [8]

10-19 13:52

359

보자보자

하니까 기가 찬다..

10-19 13:19

189

또 한약사 낚네

이 양심도 없는 기자야. 또 통합약사로 한약사 낚냐??ㅉㅉ  [4]

10-19 12:01

264

궁금

법적으로 한약사 심평원 등록 가능한지요?  [2]

10-19 11:12

291

시민

한약사회장은 농대출신이라며?  [1]

10-19 10:38

247

시민

한약국 마황 비만약 불법입니다. 왜 놔두지?  [1]

10-19 10:37

188

똑밥

한약사 떡밥 주말에 던져주고 갔네 매일 써죠

10-19 10:00

108

에휴

선택분업 되봐야 배고픈줄 알지 ㅋㅋ

10-19 09:33

107

이사람이

소수의 한약사를 포용하고 더 큰 이득을 취하자고 말하는 듯

10-19 08:51

114

이미

한약사도 조제가 가능한게 나타나네..  [3]

10-19 01:57

283

그냥

사람들은 한약사란 용어가 생소한거지 약국하면 그냥 누가 더 친절하냐가 중요하죠  [1]

10-19 01:30

114

국민절대다수

한약사가 뭐에요?  [6]

10-18 22:44

255

여기

자원학과출신도 있냐?  [5]

10-18 22:27

216

편파적

데일리팜 기자가 한약사와 통합으로 유도성 기사를 쓰네용

10-18 22:24

93

에휴미개들

약사들이 지금 발광하는 이유-뭔 6년제에서 4천명 쏟아지는줄 알아 ㅋ

10-18 20:18

183

제발알려줘

이게 양약이에요? 한약이에요? 제발 알려줘~~  [12]

10-18 20:11

346

무식들아

어짜피 통일되면 양약 한약 합쳐야 되 똑바로 들어라

10-18 20:10

99

FTA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무슨.

10-18 20:00

93

아닥해

결론입니다. 양약 한약 분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10-18 20:00

105

어휴

미개들 ㅋㅋㅋ

10-18 19:59

79

의구심

한약사 심평원 등록 왜 안되?  [1]

10-18 19:50

164

외쳐!!

한약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10-18 19:49

97

참답답하네`

한방의약분업 사기친 한의사가 반대할 명분 있냐

10-18 19:48

81

일반약 지킴이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한약사들 [3]

10-18 19:36

175

ㅎㅎ

96학번이후 한약제제금지가 기우?

10-18 19:20

125

배제하라. !!!

모든 한방정책에서 약사들을 배제하라. !!!

10-18 18:11

95

확대하라. !!!

한방 보험재정을 확대하라. !!!

10-18 18:09

63

제정하라. !!!

한의약품을 제정하라. !!!

10-18 18:08

58

물러가라. !!!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는 한약사이다. !!!  [1]

10-18 18:03

133

알려달라. !!!

사용가능한 한약제제 알려달라. !!!

10-18 18:02

99

반대한다. !!!

약사들과 통합을 반대한다. !!!

10-18 18:00

80

찬성한다. !!!

법인약국 택배배송, 전부 찬성한다. !!!

10-18 17:59

76

약사들한약제제안돼

약사들은 완전이 한약제제 내려놔라

10-18 17:59

75

나눠달라. !!!

약사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 !!!

10-18 17:58

63

배상하라. !!!

한약제제 미분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

10-18 17:57

59

분류하라. !!!

한약제제분류를 당장 시행하라. !!!

10-18 17:56

64

한방분업.

한방분업을 하든 안하든. 너희들 부터 떨어져 나가주라. [3]

10-18 17:47

133

약꼼수

꼼수가 보여도, 넘 잘보이네 ㅋㅋ

10-18 17:23

109

한방원리

한방원리에

10-18 17:21

78

이약사

약사한약사가 원한다고 통합약사절대될수없습니다,, 완전히 분리하세요  [13]

10-18 17:08

331

염불

복지부 움직일려면 우리가 판을 깨자  [3]

10-18 16:44

146

답답하네

ㅡ필독 ㅡ 약사단체의 태도  [4]

10-18 16:30

217

한약사

법의 취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보시오  [3]

10-18 16:29

226

야야

차라리 쇠귀에 경을 읽겠다  [8]

10-18 16:04

220

처벌

처벌 받습니다.  [4]

10-18 15:26

237

약국 안에서

일반약 판매, 조제, 복약지도, 무상 드링크...  [1]

10-18 15:18

152

한약사는

한의사와 상의해서 한약분업 하세요  [1]

10-18 15:14

125

근본적으로

한의사들이 문제죠 정부는 한의사 독점을 좌시해서는 안됨

10-18 14:44

141

복수면허

한약학사와 약학사끼리 복수면허 해라.

10-18 14:26

129

ㅋㅋㅋ

통합약사라는 핑계 그만 하시고,

10-18 14:20

119

경실련

보고있나?경실련.

10-18 14:19

107

ㅅㅅ

톡 까놓고 이야기  [2]

10-18 14:03

198

김한경(k5724) 

약사 꼬락싸니 조오타  [5]

10-18 13:52

314

ㅂㅂ

차라리 주사위를 던져라

10-18 13:50

93

이번기회에

약사들 존재이유도 밝혀야하지않을까..  [1]

10-18 13:48

96

ㅋㅋㅋ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5]

10-18 13:40

237

한약사

헌법소원내서 결판내자

10-18 13:39

87

염불

법으로 규정해야만 처벌하나?  [4]

10-18 13:38

153

한약사

감사드리며...몇가지 반론및 대안을 말하고자합니다

10-18 13:36

236

한약사

감사드리며...몇가지 반론및 대안을 말하고자합니다

10-18 13:35

212

한약사

감사드리며...몇가지 반론및 대안을 말하고자합니다

10-18 13:34

228

약사들은

왜 민주적절차를 무시하는가?

10-18 13:27

75

gig

웃기는약사들

10-18 13:23

98

ㅋㅋㅋ

불법 조제하는 한약사들 부터 처벌해라. !!!

10-18 13:22

77

기사의 대전제가.

한약사들은 통합을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 같은데.  [1]

10-18 13:18

149

...근데..

자기들이 뭔데? 통합운운하고

10-18 13:01

93

한약사

통합은 개뿔, 그냥 이원화하고 쫌, 떨어져라.  [5]

10-18 12:55

207

정진환(cephalot) 

한약제제는 이미 매우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5]

10-18 12:48

280

산이

통합은 약사가 아니라 한의사랑 해야지요  [4]

10-18 12:45

182

통합반대

한약사는 한의사로부터 조제권을 찾아와라  [1]

10-18 12:43

97

한약사...

한약제제분류 - 한의약품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  [1]

10-18 12:39

90

ㅊㅊ

전문약

10-18 12:32

74

그러니까

대혼란을 막으려면  [2]

10-18 12:25

156

말도안돼

통합약사라니!!! 대약회장 불신임을 해서라도 막아야!! [2]

10-18 12:19

163

하늘누리

냉정하게 생각하자.

10-18 12:14

100

약사

한약사는 한의사랑 한방분업을 하던지 한의사랑 통합해라  [2]

10-18 12:14

124

한약

한약사는 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인가?(2)  [6]

10-18 12:08

247

정진환(cephalot)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에 대한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놀라운 진실  [13]

10-18 12:07

385

한약

한약사는 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인가?(1)

10-18 12:03

123

이미일원화

한의사 한방의약분업 미실천으로 명분없다

10-18 12:00

94

걸림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10-18 11:49

98

정진환(cephalot) 

국시원 혼페이지에 나온 한약사란 직능의 정의 및 업무범위  [5]

10-18 11:48

217

문제는

합법적인 일반약판매를 부정한데서 기인한다.

10-18 11:48

81

정진환(cephalot)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  [4]

10-18 11:39

198

무슨 딜레마

한약학사와 약학사끼리의 복수면허만이 유일한 답.

10-18 11:35

108

한의사가 반대???

무슨 명분으로 한의사가 반대하는가?  [1]

10-18 11:06

166

한약사

한약제제분리되면처벌?  [2]

10-18 11:05

201

류충열(ryeol)

참 딱들 하슈.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새삼 야단법석인지...  [4]

10-18 11:05

314

이제 시작해라.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나.

10-18 11:00

118

행동부터 해야.

의료일원화의 선상에서 추진해야.

10-18 10:51

122

인천짠물

김순례가 뭐하는 뇬인가?

10-18 10:51

154

임 ㅁ

아무리 용을 써도!

10-18 10:33

143

ㅎㅎ

암껏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들

10-18 10:22

140

신꾹이

기사중에 첨으로 맘에드네  [2]

10-18 10:20

242

민초약사

약학정보원은 토끼몰이 중단하고 쓰던거 계속쓰게놔둬라!!

10-18 10:13

141

허허

이쯤되면 의도가 있음  [3]

10-18 10:01

381

복지부에 소송걸자.

무책임한 정부에게 요구하자.

10-18 09:55

151

흥

해도해도 안더지

10-18 09:55

163

한의사

통합약사 성패 여부는  [1]

10-18 09:45

270

이미

통합약사 된듯  [2]

10-18 09:43

326

동국한의

천연물신약=한약제제

10-18 09:41

176

이영노(yr0804) 

한약사제도 입법 취지가 뭐였나?  [2]

10-18 09:38

340

한심

혹세무민과 오류가 난무하는 기사

10-18 09:30

197

통합개뿔

통합필요없어요~처벌규정신설부터!!  [3]

10-18 08:57

362

한약분쟁

통합약사 필요없다  [1]

10-18 08:47

450

한약사

다분히 한의사와 한약사간 분쟁을 부추기는 글  [1]

10-18 07:46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