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는 계산된 수순

[녹림처사]

◈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는 계산된 수순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여당에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범국민 대회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노골적으로 거부권 행사와 ‘탄핵 소추’를 연계시키겠다는 언급도 나왔어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불통 선언’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지요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지난 10일부터 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지요

이날 오후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어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지요

야(野) 6당 공동 대응, 서명운동과 범국민 대회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는 이재명의 재판선고가 나오기 전에 촛불정국을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는 계산된 수순이지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여(對與)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14일이나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도 긴장이 흘렀어요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추 원내대표에게 박 원내대표는 “제가 가진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고 했지요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의 조화를

신경 썼다는 뜻이지요

추 원내대표는 이에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며 국민이 바라는 의회 정치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주요 현안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지요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생 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했어요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정국이) 긴장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상견례 자리인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제가 혹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 회동은 약 10분 만에 끝났지요

서로가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을 시도하고, 여기서도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할 방침이지요

그러면서 장외 투쟁에도 불을 붙여 ‘거부권 정국’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결국 마땅한 대통령 탄핵 거리가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이와 관련, 촛불행동 등 일부 친야 세력은 이미 매주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치적으로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언급하고 나왔지요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범야권 연대는 물론 장외 친야 세력과

결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요

그러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 중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요

반면 “헌법 아닌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지요

현행 특검법은 특검 후보군을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고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고르지요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요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은 배제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특검의 임명 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수사와 공소제기(소추)를 맡는 기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봐야한다”며

“여야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거부하는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지요

앞서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을 정할 때에도

법무부장관과 여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돼있지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며

“특정 정당 주도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법’,

문재인 정부 ‘드루킹 특검법’ 등의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당시 여당을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때는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앞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거부하면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며

“이는 ‘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됐다”고 밝혔지요

특검 후보 추천 문제는 법이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록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을 추천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만큼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지요

국정 농단 특검법은 변협의 추천도 받지 않고 민주당‧국민의당이 올린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헌법학 교수는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헌법의 잣대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고 했지요

아무튼 민주당이 줄기차게 밀어 붙이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3년은 너무 길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전초전임을 명심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 작년 7월 해병대원들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고 채수근 상병을 찾는 모습.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