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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해결 시급”
강석호 의원, 1조 1500여억 자금 문제 지적
수협의 1조 1, 500여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사진) 의원은 22일 열린 수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지난 2001년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사업 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 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이 급락하게 돼, 수협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의원은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12%에서 -3.5%로 낮아지는 등 채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의원은 “수협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수협법 개정은 물론 공적자금 문제 해결을 차질 없이 처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개정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협의 특수성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해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할 계획”이라며 “다른 부처와도 협의해 문제없이 처리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