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자사고 전환 놓고 갈등 첨예화

[하오]

교육당국 “인재유출 방지 효과” VS 시민단체 “지역학생 역차별 불보듯”

	▲ 천안북일고 자율형사립고 신청 규탄 및 충남교육청 허가 반대 기자회견이 1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열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회원들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께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계 내 ‘자사고’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충남은 천안 등 충남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 문제가 새로운 불씨로 가세하고 있다.

◆충남 ‘천안 중학생들 고교 진학 피해’ 공방=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7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천안북일고에 대한 규탄과 충남도교육청의 허가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입학정원 415명의 50%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으로 정원을 채우게 돼 결국 충남의 우수학생을 비롯해 천안지역 학생들의 고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평준화인 천안지역이 매년 고교 진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자사고가 천안에 생길 경우 충남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충남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학교가 총 3곳으로 늘어 충남 전역에 걸쳐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일고의 국제반 운영과 관련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천안북일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더라도 천안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천안북일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도 기존 천안지역 인문계고의 증·개축 등을 통해 8학급가량 학급을 늘려 전국단위 모집에 따른 충남 중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급증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늘려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특구인 천안에 최소한 특성화고 1곳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자격미달 논란 계속=이달 말께 자사고 지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대전은 일부 사학들의 ‘자격미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성고와 서대전고, 대신고 등 3~4개 고교가 자사고 전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들 사학 중 5% 이상 법정전입금을 부담토록 한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한 사학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 전환이 결국 부실사학에 대한 특혜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이석 기자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