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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북한 ICBM 발사후의 국민 안보 교육
17-09 북한의 미사일 -화성-14형‘ 발사후의 한반도 정치.hwp
- 상대적 자주국방 개념을 중심으로 -
교육평론 원고
저자 : 안재오
제목 : 북한 ICBM 발사후의 안보 교육
1. 서론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북한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신(新)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 대통령은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다. (KBS NEWS 2017.07.07.)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베를린 구상이 나오기 3일전인 7월 4일에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에도 (7월 28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와 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新) 베를린 구상’은 원대한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당분간에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등은 사실 한국의 홀로의 힘으로 이룰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이처럼 출발부터 현실을 무시하는 정치는 "극단적 이상주의(radical idealism)"를 표방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벌써 7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7년 한해만 북한은 11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더욱이 작년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수소 폭탄 실험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책은 주변국들의 반응이나 희망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는 유엔의 제재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선언이나 구상을 한다고 해서 중지시킬 가능성은 절대없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배울 교훈은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이상적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본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아예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명(自明)한 진리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의 신문기사는 이런 사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김정은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 이제는 미국의 본토를 마음만 먹으면 어디라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해졌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 ‘대화 제의’에도 ICBM급 ‘화성-14호’ 발사 감행한 김정은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지난 28일 늦은 밤에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8일 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화성-14형은 최고 고도 3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9000∼1만㎞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발사 장소인 자강도에서 정상 각도로 쏜다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미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서부 연안 대도시는 물론, 5대호 주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도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이렇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보유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증원 전력을 파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축소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신문 2017-07-30 )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은 그간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의 대북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후 엄청난 돈을 북한에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핵과 미사일이 되어 날라온 것이다. 필자는 작년 교육평론 11월호 칼럼 “북한 핵실험과 국민의 안보의식 변화”에서 다음과 같이 섰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간 중에 8조6,800억원 이상이 북한에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 돈의 액수이면 그것으로 핵실험 수십번 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보다 연 평균 7배 이상의 핵무기 개발을 했고 그만한 돈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썼다. 그리고 김정은이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그리고 SLMB 등 총 31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비용은 총 1천100억(추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시절 제공한 돈 만으로도 김정은 시절 10년간의 핵무기 예산을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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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핵무기 개발의 기반시설 구축이 김일성- 김정일 시절에 모두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개간해 놓은 악마의 공격무기(핵무기) 밭에서 이제 악마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최순실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뇌물수수와 국정 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아주 크게 잘한 것이 있으니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것이다.
사실 이일 하나만 해도 그녀가 저지런 모든 잘못들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도 달리 평가를 하고 그들이 국가 안보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얼마나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리고 싶다. 사실 그들이 국가에 준 피해는 돈 액수로 따져 얼마 되지 않는다. 하도 자질구레한 비리가 많아서 국민들의 공분을 쌌을뿐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갈취한 재물의 양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블법 자금으로 말미암아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제 4차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개성공단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로 이어졌더라면 지금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시 한번 6. 25 전쟁이나 아니면 그대로 북한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뜩이나 북한에 돈을 퍼주고 싶어 하는 분인데 개성공단이 계속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그랬더라면 사드배치는 물론 중단되고 한국은 유엔과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소외되고 아마 주한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미국이 바로 북한을 선제타격하여 남한의 인명 피해가 수천명에 달했을 지도 모른다. 지금도 미국은 미국 본토가 북한의 ICBM 폭격의 위험 하에 놓여 있는 데 그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를 더 이상 동맹으로 볼 수도 없고 공연히 자국의 군인들을 개죽음 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 : 전략적 인내에서 무력사용으로
7월 28일 화성 14형 미사일 2차 실험은 분명 사정거리 10000km 이상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다. 물론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분명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만한 가공의 무기이다. 아직 한번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전쟁을 치거나 공습을 당해본 적이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미사일의 존재는 불안의 요소이다. 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종래까지의 전략을 벗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7월의 북한의 공포가 미국에 가져온 충격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종일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잡다한 뉴스와 소식중 중요한 것은 아래의 기사와 그 중에서도 헨리 키신저의 발언이다.
북 ICBM에 놀란 미, 중국 직거래론 대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서 새로운 대북 옵션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이 옵션에는
▶남한 주도의 통일 포기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의 기존 한반도 정책과 다른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미·중 간 사전 합의’ 제안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합의엔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약속도 포함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북한 붕괴 후 미군과 국경선을 접해야 하는 중국의 두려움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행정부 당시 미·중 수교를 이끈 미국 외교의 거두다. 그는 이런 구상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백악관 관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정권 교체론은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사실상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달 20일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미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놓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적 해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려는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 안보도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차세현 기자 중앙일보 8.1)
키신저 생각이 평소 평소 필자의 지론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를 보면 미-북 갈등에 있어서 한국의 의미와 역할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 당시 이제는 한국이 동북아 긴장 완화에서 “운전자의 역할”을 한다고 위세당당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은
북한의 핵 공격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은 미역하다” 라고 수동적으로 돌아섰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의 강대국 및 깡패국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진한지를 모르고 “자주국방” 같은 이상주의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의 강대국에 속하지만 외교-군사 역량에 있어서는 일개 약소국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나 핵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비자립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필자는 자주국방 대신 “상대적 자주국방” 개념을 주장한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정글같은 국제 사회애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상대적 자주국방>이란 필자, 안재오가 주조(鑄造)한 개념으로서 한국이 국가를 방어할 때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동맹으로 해서 비로소 완전하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자주국방이란 멋있는 개념에 속아서 종종 환상을 추구해왔다. 즉 마치 한국의 국방을 한국 혼자서 담당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웠다. 그런데 이게 실은 큰 문제를 몰고 왔다. 자꾸 북한의 논리에 놀아나면서 주한 미군 철수나 중국 혹은 북한과 연결해서 한국의 안위와 보호를 노리자는 것이었다. 이는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를 반대하는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쓴 말인데 그 후에는 김대중, 노무현 등의 친북 인사들이 대미 영향력을 줄이고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용한 개념이다. 한국이 자신의 방어와 안보를 위해서 각 국민들이 애국하고 희생하자는 개념은 좋으나 이를 넘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 즉 미국과 소원해지면서도 자주, 자립 국방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나라를 바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는 핵을 가진 북한은 그렇지 않은 남한을 당장이라도 - 미국만 없다면 - 침략,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아예 학교에서부터 이 개념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한다. 미국밖에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일본이 한국을 진심으로 도운다는 것은 환상이고 사기이다. 특히 중국은 과거의 조선의 종주국(宗主國)으로서 항상 내심으로는 다시금 한국을 자신의 속국(屬國)으로 삼고 싶어 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미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모두가 한국을 지배하거나 속국으로 삼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그러니 한국이 살길은 오직 미국뿐이다. 필자는 원래 친미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사태를 살펴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보수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반공(反共)-친미(親美)를 본질로 하는 정치적 보수주의가 원래 옳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 미군들의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임무와 희생에 비하면 조족지혈로 봐야 한다.
그리고 키신저의 말처럼 북한을 떼어서 중국에 바치더라도 우리는 별로 불평을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만 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지도자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의 눈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힘의 영향을 무시한 일체의 이상주의(理想主義)는 비극을 초래할 따름이다. 현실주의 혹은 실재주의(reralism)이란 나의 힘이 제한적이고 구속되어져 있고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나의 뜻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을 포함한다.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힘도 없는 자가 힘있는 자에게 대들면 반드시 봉변을 당한다. 지금 북한이 그런 꼴을 보여준다. 한줌의 낡아 빠진 핵무기와 구식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그것으로 벌써 50년 전 그런 수준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한 후 현재는 그 때보다 몇십, 몇백배의 우수한 무기를 개발해 놓고 도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에게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잘 뛰다가 잘못하면 나라와 국민 전체가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질 줄을 모르고 날뛰는 집단이 바로 김정은의 북한이다.
물론 북한의 주민들은 죄가 없다. 그러나 폭군을 살해하지 못하고 3대에 걸쳐 그런 미치광이 가족에게 지배를 맏는 국민들은 그만한 댓가를 치루게 된다. 이것 역시 냉엄한 세계 현실이다. 남한은 그 반대로 독재자들을 살해 혹은 어떻게든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은 목숨보다 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 중국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최근 북한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이 자꾸 비난하면 미국 영토인 태평양 상의 섬 괌도를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는 엉뚱한 말을 해서 트럼프의 분노는 더욱 폭발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in place) 장전 완료됐다(locked and loaded)"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장면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에서 우리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을 바꾸는 조건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킨다는 생각을 보았다. 그런데 중국이 60년 이상인 북-중 혈맹관계를 쉽게 깨트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핵 공격을 붕괴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괌을 미사일 포위 사격한다는 말은 미국에 빌미를 주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15분만에 모든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이 있는 나라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온갖 위협적인 표현이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도를 넘는 군사력 확장이 이제 그 끝은 보는 듯하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협박에 굴복하여 더 이상 핵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의 통치력의 부족으로 인식이 되어 북한 지도부와 민중들의 지지를 더 이상 얻기 어렵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인다.
여기서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렇게 국제 사회가 무섭게 돌아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한국 무시(Korea passing)이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다. 공연한 트집을 잡아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북한에는 대화와 협력의 제스쳐를 날렸으나 고장난명(孤掌難鳴)으로 북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성을 상실당하였다.
요즘 온 세계가 북-미 갈등과 핵전쟁으로 불안하게 한반도를 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평온하다. 그러나 이 평온은 실은 가짜 평온이다. 가짜 평화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예방전쟁“을 선포하고 북한은 공공연히 미국의 영토를 공격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거의 전시 상태이다. 북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왜가 쳐들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켰다가 결국 일본의 침략을 당한 선조 임금과 비슷하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현재 전투준비태세 즉 태프콘 3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핵전쟁이라도 터지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시간이 긴박하고 위중(危重)하다. 한국의 대통령이 할 일은 “전쟁은 없다”, “위기가 아니다” 와 같은 허언(虛言)이 아니라 위기임을 알리고 미국으로 뛰어가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되는가? 혹은 핵의 불똥이 서울에 날아 올 때 어떻게 되는가? 등을 상담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을 계몽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거짓된 평화, 가장된 평화는 결국 참혹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1994~5년의 핵 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 때도 미국의 빌 클링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22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그 때의 몇 십배로 발전을 했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미국 본토 타격의 경지에 까지 올라갔다. 빌 클링턴 미국 전 대통령은 그 때 북한을 폭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군사적인 해법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효과를 발휘한 듯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이 없고 그 대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럽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도 사정의 급박함을 느낀 것이다. 시진핑은 분명 김정은에게 군사 도발의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지만 매년 50만톤의 원유를 공짜로 북한에 공급할 뿐 아니라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진핑의 충고 혹은 협박은 분명 어린 김정은에게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힘을 잃고 지도력을 상실하기 쉽다.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하극상(下剋上)의 배신(背信)을 당할 수도 있다. 마치 남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의 부하 김재규에게 총격을 받고 죽은 것처럼. 이게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맞아 떨어진다. 어쩌면 어린 김정은 노회한 미국과 중국의 두 정치가, 시진핑과 트럼프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말려던 건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처신은 한국 무시(Korea passing)이라는 결과를 나았고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타인들의 손에 맡긴 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의 북-미 충돌이 일단은 고비를 넘기게 되었으나 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그 때에도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자거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의 미국의 입장 혹은 미국과 한국이 이미 합의한 사안을 번복하거나 안보 문제의 방향 변화를 주장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속마음을 보이지 않고 겉으로만 한국을 존중하는 척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것이다. 1) 미국의 입장을 배제하고 어떤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2) 호전적인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서 노무현식의 “균형자” 혹은 문재인식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러다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나 작전에서 소외된다. 따라서 한국 무시가 일어난다. 3)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이해, 특히 안보적 관점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을 도외시한 햇볕정책이나 대북포괄정책 등은 결국 북한만 도와주게 되고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인정받지도 못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크게 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부분적이고 , 사소한, 경제적인- 비용젹인 문제는 언제나 미국과 다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최소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섣부른 대북유화 정책으로 인해 10조원 이상의 돈이 북으로 건너갔는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돈 액수이면 김정은의 모든 핵개발과 비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비용이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돈을 남한으로 받고도 핵개발을 멈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역설적으로 말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응한다면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 공간이 생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식으로 미국을 넘어서, 미국 밖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려다가는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한국 무시(Korea passing)를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