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혜림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별다른 병 없이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 입장에서도 참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쓰러지신 후 의식이 없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아 부모님 스스로 재산이나 신상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는 계좌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돈을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식이더라도 부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모님 병원비나 기타 생활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의식을 잃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치매가 걸렸거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 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 역시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변호사님도 의식을 잃은 부모님을 위하여 성년후견신청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선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의식이 없는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인지,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할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식들 간에 성년후견인 선정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 추정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나 서류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추정 상속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청구는 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도 많고 심리기일에 신청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해야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년후견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신청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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