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및 액면가 인상 대국민 여론조사 졸속 추진 반대한다.

[관리]

정부의 복권 당첨금 및 액면가 인상 대국민 여론조사 졸속 추진 반대한다.

정부가 복권 매출액과 당첨금에 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국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진정 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복권 관련 설문을 한 바 있다. 설문 내용은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이 있는지 ▲현재 로또 당첨 구조(814만분의 1 확률) 만족도 ▲로또 1등 적정 당첨금과 당첨자 수 ▲설문 참가자 성별·나이 등이었다. 당시 조사가 일반 국민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로또 구매에 적극적인 사람들 의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당첨금 인상이나 액면가(판매가) 인상으로부터 유발되는 사행성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표집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복권 구매대상자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여 이를 표본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여론과 동떨어진 의견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행성 유발, 국민보호, 사회질서 훼손, 국민정신건강 건전 가치 웨손등을 면밀히 따질수 있도록 표집 지표 설계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에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덧붙여 의견을 드릴 것은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밀하고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 선택적 복지에 기준을 두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고 기금 사용에 관한 평가 또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실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