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상황서 제주 4.3 성격 규정시 또 다른 상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인터뷰]. 원희룡 지사 “분단 상황서 제주 4.3 성격 규정 시 또 다른 상처” 입력 2018.04.04 (10:38) 수정 2018.04.04 (10:41) □ 방송일시 : 2018년 4월 4일(수요일) □ 출연자 : 원희룡 지사(제주도) “원희룡, 큰아버지 가족 네 분 희생…어릴 때 가족사로 금기시”…“2003년 조사 때 빠진 수형인 명예 회복 필요…해결 8부 능선 넘어” [윤준호] 유채꽃이 만발하는 4월의 제주 아름다운 만큼 아픔의 역사 또한 깊습니다.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제주 4.3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안녕하세요? [윤준호] 어제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픔은 완료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4.3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특히 젊은층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4.3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 4.3은 1945년에 일본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남북 분단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이념 대립이 있었죠. 남북 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1948년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해서 5월 10일에 총선거 방침이 정해지니까 이에 대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당시에 남조선노동당이죠. 이쪽에서 4.3을 기화로 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념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위 남노당의 무장비들은 군인이나 경찰 가족들을 공격해서 죽였고 그다음 진압작전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군경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0월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후에 4년간 진압작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희생됐죠. 그래서 양쪽에 의한 희생자가 전부 해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되는 그런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4.3입니다. [윤준호] 3만 명이면 당시 제주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원희룡] 그렇습니다. [윤준호] 4.3이 이렇게 70년이나 됐지만 사실상 그동안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어왔습니다. 양지로 나온 것이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4.3 진상규명 특별법 만들면서인데 그동안에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 지사님 어렸을 때도 제주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이것 이야기 못했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원희룡]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아버지 가족 네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도 물론 가족사로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금기시되었죠. 왜냐하면 이게 발단은 우선 남노당의 무장봉기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 무장봉기의 주동자나 핵심 관여자들도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승만 정부라든지 이어진 군사정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4.3은 결국 공산주의 내지는 북한과 연결된 그런 색깔이 많이 칠해지면서 금기시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감시당하고 연좌제로 불이익을 보고 그랬죠. [윤준호] 김대중 정부에서는 4.3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원희룡] 정부 차원에서 4.3 특별법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이니까요. 그에 의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서 2003년에 정부 차원의 제주 4.3 진상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에 의거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권력에 의한 주민 희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4.3 진상규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18년 됐고 2003년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아직도 미완의 상태로 남은 즉,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일들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원희룡] 2003년 당시에 포괄적으로는 진상조사가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도 필요하고 특히 당시에 빠져 있던 피해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수형인, 형을 산 분들 있죠. 이분들이 당시에는 군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안 밟은 것은 물론이고 기록조차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을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려고 해도 기록이 없으니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당시 군사 재판이나 수형인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이에 기반한 수형인들의 불법 재판에 대한 어떤 무효 선언 그리고 전반적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이런 문제들이 현재 손이 아직 덜 대진 상태입니다. [윤준호] 그 부분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이야기한 4.3의 완전한 해결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 정도면 완전히 해결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한 8부 능선은 넘는 셈이 되겠죠. 그다음에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완전한 화해, 용서 그다음에 역사적인 평가까지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는 후세에 남겨질 몫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진실에 대한 조사 그리고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든가 배보상 등 원상 회복도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많이 미진한 거죠. [윤준호] 그런데 이전의 요구사항을 보면 책임자 처벌도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70년이나 됐는데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항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가요? [원희룡] 그 책임이 당시에 미군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도 현재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책임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연인으로 거의 다 돌아가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차원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신 거거든요. [윤준호] 현대사의 유명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있습니다. 4.19는 혁명, 부마사태 항쟁, 광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이런 식으로요. 4.3은 아직까지 날짜로만 되어 있고 이름이 없고 진보진영에서는 학살 또는 항쟁, 보수진영에서는 폭동, 반란. 어떤 식으로 어떤 이름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원희룡] 이점이 2003년 당시에 정부 차원의 진상 보고서 채택 당시에도 고건 총리로 기억합니다만 4.3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중립적인 용어로 4.3이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애매한 용어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살이라는 것은 무장대에 의해서도 토벌대에 의해서도 양쪽에서 의해서 모두 진행됐기 때문에 물론 비중은 무장대에 의한 것은 한 20%? 그다음 토벌대에 의한 게 한 80% 정도로 추정은 됩니다만 학살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맞는 것인데요. [윤준호] 의미 부여가 안 되죠. [원희룡] 그러면 당시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무장봉기를 한 그 투쟁의 내용과 방식까지도 어떤 평가를 하면서 가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항쟁이라고 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전통성의 문제로 직결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현재 헌법재판에 의해서는 당시에 4.3 무장봉기의 남노당 핵심 주동자들은 4.3 특별법 대상에서 배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 뒤에 조총련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남북 분단에 가장 예민한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굳이 정리하려는 게 또 다른 상처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치유와 화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이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군요. [원희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지방 공휴일로 처음 공포를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였나요? [원희룡] 도의회에서 지방 공휴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공포한 건데요. 4.3 유족만 6만 명입니다. 추가 신고를 받으면 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 인구가 68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한 집 건너서는 거의 제주도민 모두가 사실은 4.3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자들이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는 이날을 전 도민적으로 추념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휴일이 지방 분권 차원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상징적으로 70주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포를 했죠. [윤준호] 원 지사님께서 최근에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국회에 촉구하셨는데 특별법 개정안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희룡]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과 보상 그다음에 정당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군사 재판의 무효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추가 조사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 센터 건립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4.3 70주년 전에 심의라도 착수해달라고 지난번에 유족회와 함께 국회를 모든 당을 다 방문해서 약속을 받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국회가 못 들어가고 있네요. [윤준호] 여야가 그 부분은 약속했다고 하니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개헌이라든가 현안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희룡] 2021년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국비로 예산 1억 원이 반영돼서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 문화재청 신청을 하고 2020년에는 유네스코 신청을 해서 2021년에 기록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원희룡] 가능성은 매우 크고요. 왜냐하면 유네스코라는 게 이런 역사의 교훈을 인류가 공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4.3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윤준호] 4.3 70년 됐습니다. 현대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의미,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희룡] 4.3은 해방 정국 당시로 보면 분단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념 충돌에 민간인이 희생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침묵이 강요되고 탄압이 있던 시절에 4.3에 대한 기억과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는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지금에 와서는 과거 가해자와 피해자 이념에 의한 좌우 대립 이것을 넘어서서 진실의 바탕 위에서 서로 용서하고 미래에는 진정한 우리 남북 통일과 이념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우리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우리 공통의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4.3은 당시 피해자, 가해자로 서로 맞물려 있던 경우에 그러니까 전직 경찰 동호회하고 유족회하고 조건 없는 화해를 이미 2013년에 선언해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모든 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미래에 이념의 틀로 진영 논리로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범 사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른 시간에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희룡]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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