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와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 / 기계설치공사

[주황규]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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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pdf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인감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    으로 표시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포함), 합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감사포함),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법인업체   - 기존법인(기업진단서)   - 신설법인(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 개인업체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7.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       사 2인이상 고용기관에서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8. 기술자 보유증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       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9.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    관리업·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10. 위치도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

▣	참고사항
	→	참고사항 (보링그라우팅업체 해당) -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시 · 도 수질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	등록서류 -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 시설 · 장비    (착정장비 :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동력장치 포함 )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 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 (관련협회에서 발급)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 인감도장)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