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정책제안 ; 2010년 교육감/ 경남도지사 선거 경남상담소`시설협의회 정책 제안

[거창 성`가족상담소]

6.2 지방선거 - 정책제안

2010 교육감 선거 경남상담소 ․ 시설협의회 정책 제안

□ 2010 경남상담소 ․ 시설협의회 도교육감선거 정책 방향

경상남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선거 시기에 각 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여성 3대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피해자들과 보호자가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정책이 더 활발히 논의하고 이후 약속한 공약이 시스템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본 협의회에서 정책을 제안 하는 이유는

 현재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양극화 과정에서 여성은 더욱 빈곤해지고 피해 여성은 더욱더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이에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모든 정책에서 성 인지적인 접근과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 성 평등적인 문화 확산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남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호혜적인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0 지방선거 주요과제’를 제안한다.

□ 주요과제 1

교육청 내 여성․아동․청소년 3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피해자를 위한 전담 장학관과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    고, 과다 업무와 전문지식부족으로 회피하려고만 함.

∎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청    에도 여성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함.

∎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면 3대 폭력피해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다.

∎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화된 성교육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성폭력, 성매매)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 위 전담기구가 그 역할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과제 2

소규모의 다양한 인가 대안학교 설립 (공립, 사립)

∎현재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위기청소년은 그 수가 93만명으로 심각한 실   정이며 청소년 일탈의 유형은 인터넷 중독(25%)과 가출(23.1%), 학업중단        (21.3%), 자살 충동(12.4%)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9%가 두 가지 이상   의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2009-09-03 연합뉴스)

∎여기서 가출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성매매, 폭   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안   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가 필요하    다.

∎국가정책에서도 작년 11월 대통령령으로 대안학교설립 규정이 완화 되어 다양   한 대안학교 설립이 용이하다. 이에 3대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담과 보호, 의료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여기관(경남상담소․  시설협의회 40개 기관단체)

 창원여성의 집, 통영신애원, 희망모자원, 따뜻한쉼자리, 사랑이샘솟는 집, 내일을여는 집, 해바라기쉼자리, 로뎀의 집, 민들레보금자리, 경남여성긴급전화1366, 창원가정센터, 마산가정상담센터,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해가정상담센터, 밀양가정폭력상담소, 거제가정상담센터, 고성가족상담소,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마산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소,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범숙의 집, 생명터, 하동성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김해여성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창녕성건강가족상담소, 사천 YWCA건강가정상담소, 거제사계절건강가정상담소

6.2 지방선거-정책제안

2010 경남도지사 선거 경남상담소 ․ 시설협의회 정책 제안

□ 2010 경남상담소 ․ 시설협의회 경남도지사 선거 정책 방향

경남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선거 시기에 각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여성 3대 폭력의 피해자들과 보호자가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정책이 더 활발히 논의하고 이후 약속한 공약이 시스템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본 협의회에서 정책을 제안 하는 이유는

현재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양극화 과정에서 여성은 더욱 빈곤해지고 피해여성은 더욱더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이에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모든 정책에서 성 인지적인 접근과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 성 평등적인 문화 확산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남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호혜적인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0 지방선거 주요과제’를 제안한다.

□ 주요과제 1

여성 3대 폭력 예방을 전문교육 예산 확보

- 여성 3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 확보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       방교육과 인권의식교육(3대 폭력 근절을 위한 의식교육)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   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시급하다.

- 여성 3대 폭력 예방 전문교육을 통해 폭력이 없는 세상, 여성이 행복한 세상        을 만들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양식을 변화시       키는 체계적인 실천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문교육기관 안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및 여성리더 양성     으로 전문 인력 확보 및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    들어 질 수 있다.

□ 주요과제 2

여성 가족정책, 사회참여,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는 전문기관 설치

-  여성전문기관 설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실천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여성    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성인지력 향상, 친화적 문화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여성정책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여성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나 여성가족    의 운동이 활발한 경남지역에는 전무한 상태임(예: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    여성프라자 운영)

- 여성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프로젝트 활성화 및 교육 및 세미나 등 여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바 (여성가족개발원, 여성프라자) 시설이 경남도    내의 여성과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참여기관(경남상담소․  시설협의회 40개 기관단체)

 창원여성의 집, 통영신애원, 희망모자원, 따뜻한쉼자리, 사랑이샘솟는 집, 내일을여는 집, 해바라기쉼자리, 로뎀의 집, 민들레보금자리, 경남여성긴급전화1366, 창원가정센터, 마산가정상담센터,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해가정상담센터, 밀양가정폭력상담소, 거제가정상담센터, 고성가족상담소,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마산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범숙의 집, 생명터, 하동성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김해여성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창녕성건강가족상담소, 사천 YWCA건강가정상담소, 거제사계절건강가정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