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건설과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이명박 정권은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통합과 가입후에도 담화문을 발표 ‘엄단’을 일삼고 있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동원,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합법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반노동 정책과 태도는 오히려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돕고, 민주노총 가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승리
이명박 정권은 한국사회를 다시 군사독재시절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독재시절처럼 ‘충복’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광우병쇠고기 반대에 나선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가 노조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뚫고 통합을 이뤄낸 것은 그 자체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승리이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불안전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힘있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후생복지 확대 등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이룰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에 당당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공무원연금 개악, 공직사회 구조조정 저지, 노동3권의 보장 등 현안문제 해결의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꿈으로써 부정과 부패, 권력의 시녀로서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선 공직사회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의 100만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에게 작은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대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100만 공무원노조동자의 강력한 대산별노조 건설의 구심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또한 분열되어 있는 진보양당 통합 등 범민주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을 확산시키는 촉진제의 역할도 기대하게 됩니다.
정권차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은 바로 정권이었기에 강력한 공무원노조는 정치 중립을 지킵니다. 일례로 지난 제주지사 소환투표에서 통장, 이장까지 동원되어 투표를 방해하고, “무서워서 투표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까지 나서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다음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을 강제동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될수록 정권의 부당한 정치동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지게 될 것이기에 현재 정부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우려는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노동자의 승리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고, 반노동 정책에 제동을 건 전체 노동자의 승리입니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결정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까지 나서고,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한심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과 방해를 이미 예상하면서도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 자체로 큰 의의가 있으며, 한편 노동운동의 합법칙성과 발전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조직입니다. 10수년의 세월동안 한 순간도 쉼 없이 노동자의 권익과 민중의 생존권, 민주주의를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공무원 노조가 그 활동을 해나가려면 필연적으로 정권의 간섭과 탄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노동 정권의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정책공조 등 다른 편에 서 있는 한국노총이 아닌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방향으로 이제 공무원노조와 상급단체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고 단결해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자본과 권력,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이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이러한 민주노총 죽이기가 잘못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쾌거입니다.
제1노총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위상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가 민주노총 중심으로 재편됨을 의미합니다. 정부도 더 이상 합법 최대 노총에 대한 탄압일변도로만 노사관계를 끌고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 각종 위원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서 민주노총이 다수가 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운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와 사회공공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사회연대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
민주노총이 안팎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도전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조직 혁신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전체 노동자는 물론 전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고, 활동해나감으로써 더욱 책임 있고 겸허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전체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