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역사2(4월 6일~10일 사이의 수업 내용 가운데 일부임)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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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1) 국제 정세의 변화

1) 국제 정세의 변화

① 냉전(冷戰) 상태 : 1950 ~ 1960년대 말

- 무장 공비 남파

(청와대 기습 공격,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 상호 불신, 극단적 대립 지속

♣ 1· 21 사태(1968.1.21)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무장간첩 31명은 1968년 1월 13일 북한군 정찰국장 김정태(金正泰)로부터 청와대 습격의 지시를 받고, 우리 국군의 복장으로 18일 자정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야간을 이용해 20일 10시경 서울시내 세검정 고개의 자하문 초소까지 잠입했다. 초소에서 검문을 받은 그들은 정체가 탄로 나자 검문경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난사했으며 지나가던 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많은 시민을 살상했다. 이날 밤 현장을 지휘하던 최규식(崔圭植) 총경이 전사하고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5명이 살해되었다. 사건 후 곧바로 출동한 군경합동수색진에 의해 31일까지 28명이 사살되고 김신조(金新朝) 1명을 생포했으나 2명은 도주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대남적화공작을 위한 유격전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시도한 탐색행위로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향토예비군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실미도

실미도는 인천에서 20㎞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 1968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파공작원을 양성시키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었던 곳이다.

1968년 1월21일 밤10시경, 북한특수부대 124군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까지 침입했다. 이들 공비들은 우리 군경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공비 30명이 사살되었고, 이들 중 생포된 김신조는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라고 말해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박정희 정부는 평양의 주석궁을 습격하기로 하고, 31명의 청년을 불러 모았다. 이들이 격리, 수용돼 지옥 훈련을 받았던 곳이 인천 앞바다의 외딴 섬 실미도이다.

실미도 부대(정식 명칭은 '2325 전대 209 파견대'로 1968년 4월에 창설됐다고 해서 '684부대'로 불리기도 함)는 여러 지역에서 모집된 민간인으로 꾸려졌으며, 3년여 동안 가혹한 훈련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국제간의 긴장완화) 분위기와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북파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실미도 부대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으며, 부대의 앞날이나 훈련병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훈련을 받던 이들은 이 같은 삶을 견디지 못하고 1971년 8월23일 실미도를 탈출, 서울로 진입했다. 수류탄과 카빈총, 권총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총을 난사하며 오다가 서울 대방동에서 긴급출동한 군경(軍警)과의 교전 끝에 버스 안에서 수류탄으로 자폭했다. 이 가운데 살아남은 4명은 군사재판을 거쳐 총살됐다.

② 긴장완화 (미국의 닉슨 독트린) : 1970년대

주한 미군 감축, 중국과 관계 개선(미국)

- 8· 15 선언(1970.8.15) : 남북한 선의의 경쟁 제안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이산가족 찾기 제안

(북한의 동의, 남북 대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여러 차례 개최)

- 7· 4 남북공동성명(1972):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의 통일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합의,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최초의 공동성명)

♣ 데탕트

1970년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陣營) 간의 긴장완화.

데탕트는 프랑스말로 완화·휴식을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을 양극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수립되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 변모의 조짐이 생겨났다. 서독과 일본의 급성장, 제3세계의 대두, 중· 소 분쟁 등으로 국제정치는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게 되었다.

♣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1969]

1969년 미국 대통령 R.M.닉슨이 밝힌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1967년 7월 25일 괌에서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발표한 대외 안전보장책의 하나로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괌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체제는 1970년을 전후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평화공존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는 닉슨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속히 진전되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월남전의 개입 실패와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따라 가능한 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미 약화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평화 공존(共存)

체제 또는 이념을 달리하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는 일.

♣ (한· 중 수교)중국과 수교(修交) : 1992년

통일운동은 원대한 이상과 치밀한 정략 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를 거둔다. 그리고 반드시 민족의 표준적인 정서와 민심의 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은 지혜롭게 양립되어야 이상도 살고 현실도 사는 것이다.

역사는 지난 시대의 낡은 것을 연구한다. 장사에 비유한다면 고물상에 가깝다. 고물사의 물건들은 신상품보다 싼 것도 있지만, 훨씬 값이 높은 것도 있다. 역사에도 싸구려 지식이 있다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비싼 지식도 있다.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값비싼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력을 아는 것이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고,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온 지혜가 생명력을 알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온고지신(溫故知新) 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태도이다. 옛것을 알고 배우면서 동시에 새것을 만들려는 마음이다.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옛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옛것을 모르면 현재를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고도 마치 오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옳은 생각이 아니다. 옛것을 아는 것만으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현재의 수준에서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밖으로 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신(知新)과 창신(創新)이다. 옛것을 배우려는 온고와 법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신과 창신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회담	년도	핵심 사항
미국의 긴장완화 정책(닉슨 독트린)	1969	* 미군 감축 * 미국의 중국과 관계개선 * 중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8·15 선언	1970.8.15	* 남북한 선의의 경쟁제안
남북 적십자 회담	1971	* 이산가족 찾기 제안 * 남북 간의 협상의 길 열림
7· 4 남북공동성명	1972	* 자주· 평화 ·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3대 원칙) *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합의 * 통일문제에 대하여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최초의 공 동 성명 *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
6· 23 특별 선언	1973.6.23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제의 *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모 든 국가에 대한 문화 개방 *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체제 의 존재 인정
상호불가침협정제안	1974.8.15	* 남북 상호 불가침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 성사	1985	* 남북 고위급 회담 여러 차례 개최 * 탁구와 축구 남북한 단일팀 구성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안	1989 (노태우 정권)	* 자주· 평화 · 민주의 원칙 아래 과도적인 통일체제로 남북연합을 구성하고,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 , 총선거 실시, 통일 민주 공화국 구성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1
남북 기본 합의서 및 비핵과 공동선언 채택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 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발표	1993 (김영삼 정부)	* 화해 · 협력 아래 남북연합 하고, 통일국가 완성
금강산 사업 실시	1998	*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6· 15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남북 정상 회담) - 분단이후 최초로-	2000.6.15 (김대중 정부)	* 남북 정상 회담 (김대중, 김정일) * 남북 정상은 자주적· 평화 적으로 통일을 해결한다고 공동 성명 발표
노무현 정부의 노력	2003 이후	* 남북회담의 정례화, 제도화 *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발전

(2) 북한의 변화

1)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확립

① 정적(政敵) 제거 → 권력 기반 강화

6· 25 전쟁 패전의 책임을 전가(轉嫁, 남에게 떠넘김)하여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연안파· 남로당파· 소련파 등을 숙청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함(一石二鳥의 효과)

② 천리마 운동 전개(1956.12) : 배경 및 목적

- 전후 산업시설 복구 및 사상 개조를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조

- 생산의욕 고취 및 노력 경쟁 유도(생산노동참여경쟁)

-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 확립 등이 목적.

1956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노동 강화 운동이다. 천리마(千里馬)란, 엄청난 속도로 행복한 나라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전설 속의 날개 달린 말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천리마운동은 6·25 전쟁 후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리마의 속도로 진군하자는 구호로 북한 전역에서 추진되었다. 집단적인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증대를 꾀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북한 사회의 일정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북한은 외부와 고립되어 사회발전이 둔화되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③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추진 → 사회주의 국가건설 목표 (김일성 1인 독재체제 확립 기여)

3대 혁명 중에서 사상혁명은 김일성 1인 독재체제가 확립된 후에도 유일(唯一) 사상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됨 → 사상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유일사상 체계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북한 사회는 김일성 중심의 체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 유일사상

북한 전체 인민을 김일성의 교조적(敎條的, 특정한 권위자의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생각)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내세운 사상.

북한의 유일 사상화는 "사회 모든 성원을 주체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무장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1961년 9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김일성 우상화(偶像化)에 이어 김일성 · 김정일의 부자 권력승계에까지 연계되고, 나아가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김정일의 권력 세습

① 1970년대 : 3대 혁명 소조 운동, 선전 선동 운 동 등을 추진하면서 후계자의 지위 확보

② 1980년대 : 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이 존재함

③ 1990년대 : 국가 권력 기관에서 김일성의 뒤를 잇는 실권자로서 지위 굳힘

④ 김일성 사후(1995년) :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여 북한의 최고 지도가 됨

⑤ 부자간의 권력 세습(世襲)

공산주의 국가에서 최초, 북한 사회의 특수성 보여 줌.

♣ 3대혁명 소조운동 [三大革命小組運動]

북한에서 말하는 사호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상으로, 사상 · 기술 · 문화 혁명을 말한다. 사상 혁명을 앞세우면서도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연관을 중시하였다.

북한에서 사상·기술·문화 혁명 등 3대혁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혁명지도방법이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3대혁명소조의 구성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과학자·기술자·청년지식층 등 청년층과 당성이 뛰어난 당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소조는 파견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규모를 가진다. 3대혁명소조는 정치사상적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을 대중에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중에 대한 정치지도를 행하며, 경제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가르쳐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한다. 이 운동이 북한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반에 걸친 세대교체를 촉진시키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 김정일은 이 운동을 통해 김일성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역사를 흑백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란 선과 악으로 양분되어 대결하고 발전돼온 것만은 아니다. 역사는 시대를 따라 수직적으로 발전을 해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순조차도 포용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아래 복합적 양상을 띠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양해야지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 대결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흥부대 놀부, 콩쥐대 팥쥐, 인현왕후대 장희빈 식으로 역사의 플롯을 전개하며 선의 승리라는 해피엔딩 식의 고전소설을 역사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에서는 ‘그랬을 것’이라는 피상적 관념을 극복하고 행간(行間)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가야 한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그 나라 역사의 빛과 그늘 모두 가르쳐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 형성된다.

대한민국의 시련과 발전 과정
이승만 정권의 성립(1948)				이승만의 장기집권 독재, 부정부패	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제1공화국)
3· 15 부정 선거		4· 19 혁명(1960)			
장면 내각(제2공화국)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		장면내각의 무능, 정국혼란 민주당내 정치 갈등			
5· 16 군사정변(1961) 박정희 등 군부세력		박정희 정권(1963) 대통령 직선제(제3공화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10월 유신 단행(1972) 장기 집권 시도		유신 체제(1972), 독재체제 대통령 간선제(제4공화국) 대통령 권한 강화			
독재와 장기집권 반대 민주 투쟁(민주주의 요구)		10· 26 사태(1979)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
유신 체제 종식(終熄)		12· 12 사태(1979) 전두환 등 신군부 집권			
5· 18 광주민중항쟁(1980) 신군부의 무력진압		전두환 정권(1981)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 제 5공화국 수립			
6월 민주 항쟁(1987) 대통령 직선제 요구 6· 29 선언(노태우)		노태우정권(1988) 제6공화국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지방자치제실시, 88올림픽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김영삼정권(1993)문민정부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 법제화 지방 자치제 전면화		김대중정권(1998) 국민정부 햇볕정책			
노무현정권(2003)참여정부		2008.02.24 자정까지			
이명박정부(2008.02.25)		2008.2 ~ 2013.24 자정까지

세상을 경륜하는 데 필요한 지혜 가운데서 가장 으뜸은 아마 본말(本末, 일의 처음과 끝)과 체용(體用, 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과 주객(主客)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일 것이다. 근본과 말단, 본체와 응용, 주체과 객체가 전도(顚倒, 거꾸로 뒤 바뀜)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며,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국가와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요 유기체다. 상체와 하체의 오장육부가 골고루 건강해야 몸 전체의 건강이 유지된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뇌· 심장· 허파· 위장 등 상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나라의 뇌에 해당하는 지성(知性), 심장에 해당하는 정열(情熱), 허파에 해당하는 환경(環境), 위장에 해당하는 사회공동체를 튼튼히 해나갈 때,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다.

‘호리(毫釐)불근(不勤)이면 천리(千里)차오(差誤)’라는 말이 있다. 즉, 처음 시작할 때 털끝만큼이라도 잘못하면 천리에 이르는 오차가 생긴다는 뜻이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를 반기고 있을 것이다.

준비된 자는 반드시 큰 쓰임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원심력(遠心力,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키울수록 구심력(求心力,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중심으로 쏠리는 힘)은 켜야 한다. 나 자신을, 우리의 국가를 세계적인 인물과 기업과 국가로 발전시키려면, 나 자신과 국가에 대한 뚜렷한 주체성과 자존감과 실력을 쌓은 뒤에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문화는 주체성(主體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겸비할 때 비로소 생존능력을 높여준다. 주체성은 전통에 대한 사랑이요, 보편성은 열린 마음으로 우수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다. 전자(前者)가 법고(法古)이고, 후자(後者)가 창신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문화는 퇴보한다.

일제 시대에 힘만을 숭상한 사람은 친일(親日)에 앞장섰고, 도덕과 정의를 사랑한 이들은 항일(抗日)에 나섰다. 힘만을 숭상하는 자들은 더 큰 힘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도덕과 정의를 숭상하는 사람일수록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개인과 나라 모두 힘이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이 칼로써 일어 선 자는 칼로써 망한다고 했다. 힘만을 숭한 개인과 나라는 그 힘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힘,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옛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에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라는 말이 있다. 문자에는 향이 있고, 서권(책)에는 기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합치면 ‘문자로 된 책은 향기가 있다.’는 것이다.

책이라고 모두 향기를 뿜는 것은 아니다. 악서(惡書)가 있고 잡서(雜書)가 있고 양서(良書)가 있다. 사람의 심성을 해치는 책이 악서이고, 읽어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인 책은 잡서이다. 반대로 읽어서 심성을 바르게 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게 하는 책이 양서(良書)일 것이다.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양서라고 할 수는 없다.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팔리는 책)가 검증된 양서가 아닐까?

‘정(政)’이라는 글자는 원래 정인(正人)이라는 말이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이니 만큼 정치의 목표와 수단이 도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덕정치는 ‘신뢰의 정치’이기도 하다. 백성이 정치를 믿지 않게 되면, 그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닌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병(兵)을 버리고 식(食)을 버릴지언정 백성의 믿음은 버릴 수 없다. " 믿음이 없는 정치는 무너진다.

인치(人治)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통해 정치의 도덕성을 확보하려던 나라가 조선이며, 그 결과는 518년 동안 장수하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