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종합/정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음.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 개혁을 서두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터라 국회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당론으로 발의.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폐기될 때마다 법안 내용을 조금씩 바꿔 계속 발의할 태세임.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여야정 협의체 수용 시사 하루 만인 8일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 직면했는데, 국정운영 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고 휴가 중인 尹과 與黨 대표인 韓 향해 맹비난.

朴은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 기록을 세운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반복에 대해서도 비판.

[정부]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8만 가구(올해 5만, 내년 3만) 건설에 나섬.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가량 단축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2027년까지 매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함.

▶감사원은 철근을 누락한 채 무량판구조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순살 아파트’ 사고 감사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관 업체와 유착 사실을 적발.

설계 오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리업체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 했고, 현장감독자들이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골프 접대를 받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차기 사장에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

 洪은 제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충남권의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건국대 농화학과를 졸업했으며 2008~201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바 있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할 예정.

[경제]

▶삼표그룹이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헌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회에 적발됨.

8일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힘.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이어 유럽에서도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서며 2분기 매출 1340억원·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

SK바이오팜은 2026년까지 세노바메이트 적응증(치료 범위)을 전신발작으로 넓히고, 투약 가능 연령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뇌전증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신경의와 전문간호사도 처방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경기 화성 기흥사업장 6라인 내 구형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물류 자동화율을 2배로 올리기로 결정.

작업자가 들고 나르는 약 3㎏ 무게의 웨이퍼(반도체 원판) 박스는 가볍고 잡기 쉬운 신형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금융위 김소영 위원장아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밝힘.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금감원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만 쫓아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할 수 있어 벨루업 역행이라며 제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합병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방식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제동에 불을 지핌.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짐.

金과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만들었다는 혐의.

[사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블랙 요원’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송치.

방첩사가 A씨에 대해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면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이 커짐. 형법과 군형법은 '적'(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을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자택에서 8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섬.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함.

▶금융회사가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 범죄 당시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명의 도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금융회사가 화상 통화 등 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설계한 온라인뱅킹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반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58종 가운데 23개 모델(39.7%)이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 청라동에서 전소된 메르세데스벤츠 EQE가 업계 10위권 밖인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차 포비아(공포)’를 막기 위해선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

▶북한 주민 1명이 8일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썰물 때 물이 빠지자 걸어서 귀순.

이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해 10월 4명이 목선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뒤 약 10개월 만임.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작년 1월~6월까지 2567건→올해  같은 기간 2298건(-9.9%)로 감소세로 돌아섬.

2023년까지 신청이 급증하자 경찰이 올해부터 ‘공정성 의심’을 기피 사유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풀이.

[연예/스포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국인 여성 두 명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 거리를 걷는 모습이 목격됨.

방 의장은 2023년 미국 LA 부촌 벨 에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위치한 고급 저택을 2640만달러(약 363억원)에 매입함

▶‘골프 여제’ 박인비(36)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 선거에서 낙선.

8일(한국시간) IOC는 프랑스 파리의 2024 파리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선수 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자 4명 중 박인비 이름은 없었음.

[국제]

▶美國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선대위가 7일(현지시간)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공개 후 24시간 동안 3600만달러(약 495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힘.

해리스-월즈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첫 공동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위스콘신주 북서부 도시 오클레어에서도 유세함. 해리스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경합주 위스콘신주의 노동자 표심을 겨냥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

▶美國 대선에서 해리스(45%)vs트럼프(43%) 여론조사(8.4.~6.) 결과 2% 격차를 기록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밝힘.

더힐과 디시전데스크HQ의 전국 여론조사 종합 집계에서 해리스47.4%, 트럼프 47.3% 지지율로 0.1%포인트 격차로 해리스가 앞선다고 밝힘.

▶日本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8일 오후 4시43분께 규모 7.1 지진이 발생 직후  日本 기상청은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령.

지진 발생 직후 미야자키현 등 광범위한 지역에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고, 미야자키현을 제외한 고치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등 나머지 지역은 곧 주의보가 해제.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4도, 강릉 32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4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음.

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