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사설 탐정] "서민은 쓴 약이나 먹어라?" 역대급 이자 잔치 벌인 은행 쉴드 치다 딱 걸린 보수 언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눈과 귀, 여러분의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 볼 사건 현장은 조선일보의 [사설]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튀는 경제 이론, 코스피 흔들어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매섭습니다. 정부 고위층의 '황당한' 말 한마디에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결딴날 것 같은 위기감을 팍팍 풍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언론의 거창한 호통 뒤에는 늘 누군가의 절실한 이익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자, 탐정의 돋보기를 꺼내서 이 기사의 껍데기를 벗기고 진짜 뼈대를 한 번 발라내 보겠습니다.

🔍 탐정의 돋보기 1: 현상과 본질 - '주가 폭락'이라는 공포 마케팅

먼저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Fact)부터 볼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호황으로 번 돈을 국민배당금으로 쓰자고 했고, 대통령은 확대 재정과 서민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그래서 코스피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진짜로 유도하려는 본질적 프레임(Intent)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벌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과 시중 은행의 이자 장사에 절대 손대지 마라"는 경고장입니다.

'주가 폭락'이라는 현상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관적인 공포를 줍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정부로 돌리기 딱 좋거든요. 즉, 정부가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부를 재분배하려 하거나 서민을 보호하려 들면 '시장 파괴'이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입을 틀어막으려는 아주 고전적인 프레임 작업인 셈입니다.

🔍 탐정의 돋보기 2: 논리적 허점 타격 -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사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첫째, 코스피 5% 폭락이 정말 정책실장의 발언 때문일까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주식 시장은 미국의 금리 동향, 환율,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이동 등 수많은 거시적 변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책실장의 '구상' 하나가 발표되었다고 8000선을 목전에 둔 코스피가 5%나 폭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을 슬쩍 인용하며 권위를 빌려오지만, 이건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왜곡'입니다. 글로벌 AI 기술주 전반의 조정장이었거나 다른 경제적 요인이 겹쳤을 확률이 농후한데, 이를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건 악의적인 침소봉대입니다.

둘째, 기업 이익 환수가 '폭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설은 기업의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입법이 필요하고 정책이 아닌 폭력에 가깝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AI 기술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초과 이윤이 오롯이 기업만의 노력일까요? 거대한 전력망, 국가가 세금으로 깐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생산해 낸 무수한 '데이터'가 갈아 넣어진 결과입니다. 이 과실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지 '폭력'이 아닙니다. 세금 깎아줄 땐 '기업 하기 좋은 나라'고,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사회주의 폭력'입니까?

셋째, '금융 계급제'가 당연한 시장 원리라는 오만함입니다.

대통령이 신용도에 따른 가혹한 금리 차등을 비판하자, 사설은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게, 위험한 사람에게 높게 받는 건 기본 상식"이라고 방어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시중 은행이 순수한 민간 기업입니까?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독과점 혜택을 누리고, IMF 같은 위기가 터지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공적 자금)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예대마진으로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이는 은행의 '약탈적 행태'를 그저 "지속가능한 상식"이라고 옹호하는 건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 탐정의 돋보기 3: 맥락과 역사 - 왜 그들은 자꾸 '남미'를 소환할까

맥락을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의 금고 속에는 아주 오래된 '전가의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나 분배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꺼내 드는 "남미 경제 파탄"과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으로 인해 부와 자본이 소수 빅테크에 극단적으로 쏠리는 초유의 시대입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조차 '로봇세'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실정이죠.

이런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국민배당금' 같은 새로운 부의 재분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담론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저 '황당한 이론'으로 매도하며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까지 끌고 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기득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애써 모른 척하는 지적 게으름이라 봅니다.

🕵️ 탐정의 결론: 그 '쓴 약'은 왜 맨날 서민만 먹습니까?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걸작입니다. "환자에겐 설탕물이 아니라 입에 쓴 약을 줘야 한다"고 일갈하죠.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만, 여기서 언소주 탐정으로서 꼭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쓴 약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서민과 노동자, 취약 계층만 먹어야 합니까?"

초과 이윤을 누리는 대기업, 가만히 앉아서 이자 장사로 조 단위 수익을 내는 금융권. 이 기득권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는 '쓴 약'은 왜 이토록 기를 쓰고 막아주는 걸까요? 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가장 쓴 약을 먹어야 할 중증 환자는 다름 아닌 이기적인 독점 자본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호하는 일부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kgQFuzl_WY